한일양국 28일 '위안부' 외교장관회담

한국과 일본 양국은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이날 오후2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회담종료 후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일 두나라 간 위안부 협의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느냐의 여부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체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덜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유효하다고 본다.

우리정부는 이날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해당,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또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와 이 조치들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97억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고 총리가 사죄편지를 보내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소녀상 문제도 주요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민간단체가 설치한 것인 만큼 정부가 나설 수 없는 문제라는 게 우리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우리정부는 일본 언론들로부터 "시민단체를 설득해 위안부 소녀상을 남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본 측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 이번 회담에 임하려는 것인지 강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 공동기자회견에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