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공회전' 정기국회 정상화…내달 14일부터 국감(종합)

posted Sep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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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
여야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2013.9.27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기초연금·채동욱 등 곳곳 암초…여야 '전면전'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차병섭 박경준 기자 = 정기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지난 2일 개회한 지 29일만의 정상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7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상을 벌여 30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일제히 개최하고 같은 날 오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10월1일 기초연금과 '혼외 아들' 의혹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 총장의 사퇴와 문제에 관한 긴급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로 성사된 긴급현안 질의에는 새누리당 6명, 민주당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2명의 의원이 나선다.

 

국회는 11월 7~8일 이틀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고, 10월14일∼11월2일 20일간 각 상임위별로 피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걸쳐 11월12∼18일 사이에 차례로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또 11월11일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기로 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그러나 이날 협상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별도 특위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

여야,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 내용 발표
여야,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 내용 발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운영위원장실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2013.9.27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여야는 또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피해대책특위와 방송공정성특위에 대해 활동기간을 11월30일까지 연장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의 활동기한도 12월31일까지 늘이기로 합의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지난 2일 개회됐지만 여야 의사일정 미합의로 100일의 회기 가운데 한 달 가까이 공전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의사일정에 합의한 후 악수를 하며 서로 "서로 잘해봅시다"라고 인사말을 건넸지만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예산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대여 전면전을 다짐하고 있어 순항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개혁 방향과 '혼외 아들' 논란 의혹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한 청와대 개입설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 전·월세 문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 정부의 세제개편안 등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의 일전이 예상된다.

 

기초연금과 관련,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기로 한 정부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원안 관철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공약포기, 민생포기, 미래포기 등 '3포 예산'"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벼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