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정부 3.0취지를 살려 5개 복지바우처카드를 1개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하고, 함께 먹으면 안되거나 임신부·어린이 등이 먹으면 안되는 약 등의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12월 22일 ‘정부3.0 국민행복카드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라는 주제로 국무회의에 보고
◇국가 바우처 통합카드(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3개 기관의 5개 카드를 단 하나의 카드로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정부가 제공하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전자바우처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에는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전자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해당 바우처 별로 다수의 금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15년 5월부터 기존 고운맘카드(임신출산진료비), 맘편한카드(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를 통합하였고, 희망e든카드(산모·신생아 방문관리서비스), 기저귀·조제분유 사업 등을 ’15년 12월까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하여 동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아울러, 정부 3.0 취지를 살려 복지부와 산자부는 표준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하여 12월 1일부터 저소득층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함으로써 바우처별 시스템 중복투자를 방지하였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경우 종전과 달리 금융카드의 남발이나 수혜자의 개인정보가 남용될 수 있는 우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전자바우처시스템 공동 활용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
국민행복카드 도입 과정에서 표준 전자바우처시스템이 개발되어 앞으로 신규 바우처사업에도 활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바우처별 시스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예산을 약 72억원 절감하였다.
* 국가행복카드 표준전자바우처시스템(서버구축, 결재시스템 연계 등) 구축비용을 카드사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50억원 절감
* 에너지바우처 구현 필요예산 약 30억원 대비 실제 투입비용은 8억원으로 구축예산 약 22억원 절감
향후계획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정부3.0 취지를 살려 보다 다양한 국민 맞춤형·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복지사업을 국민행복카드에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16년도에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사업을 국민행복카드와 연계하여 통합제공하고, 내년 1분기 중에 정부3.0 국민행복카드 포털을 구축하여, 국민행복카드 이용방법, 서비스정보 및 신청 방법 등을 보다 상세히 안내할 수 있는 대국민 온라인 홍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
복지부는 정부 3.0정보를 활용하여 ’1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체 8억2천만건의 처방전을 점검하여 이 중 424만 건(5.2%)의 부적절한 의약품의 처방이나 조제를 취소하거나 변경함으로써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성과를 올렸다.
향후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들은 정부3.0 취지에 따라 국민에게 동일 성분, 주의 필요 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3.0으로 수혈 시에도 안전성 제고
‘14년부터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 자료를 활용한 ‘헌혈 금지약물 복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헌혈 전이나 혈액출고 전에 미리 헌혈금지 의약품 복용자 정보를 확인하여 부적절한 채혈 및 혈액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수혈의 안전성을 제고하였다.
* 헌혈 금지약물(아시트레틴 등 5개 성분) 복용자의 혈액을 수혈할 경우 태아 기형 및 B형 간염 유발 우려
종전에는 금지약물의 복용 여부를 채혈 시 본인에게 직접 물어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으나, DUR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14년 65백명, ’15년 3분기까지 5천명의 부적절한 헌혈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메르스 사태 시 DUR을 통한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확산 방지
금번 메르스 사태에서 DUR을 통해 메르스 환자 접촉자, 중동지역 입국자 정보를 의료기관 등에 실시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메르스 환자 내원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케 됨으로써 메르스 대량 확산 및 병원 폐쇄 등 극단적 상황의 방지와 응급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의 적기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체계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다.
맞춤형 개인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 실시
보건복지부는 정부 3.0의 대국민 서비스 정신에 부합하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하여 ‘16년 1월부터 ‘맞춤형 개인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의약품 복용 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미리 동의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료화면에서도 의약품 복용 이력을 확인하여 진료, 수술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12월 22일 ‘정부3.0 국민행복카드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라는 주제로 국무회의에 보고
◇국가 바우처 통합카드(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3개 기관의 5개 카드를 단 하나의 카드로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정부가 제공하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전자바우처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에는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전자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해당 바우처 별로 다수의 금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15년 5월부터 기존 고운맘카드(임신출산진료비), 맘편한카드(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를 통합하였고, 희망e든카드(산모·신생아 방문관리서비스), 기저귀·조제분유 사업 등을 ’15년 12월까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하여 동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아울러, 정부 3.0 취지를 살려 복지부와 산자부는 표준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하여 12월 1일부터 저소득층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함으로써 바우처별 시스템 중복투자를 방지하였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경우 종전과 달리 금융카드의 남발이나 수혜자의 개인정보가 남용될 수 있는 우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전자바우처시스템 공동 활용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
국민행복카드 도입 과정에서 표준 전자바우처시스템이 개발되어 앞으로 신규 바우처사업에도 활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바우처별 시스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예산을 약 72억원 절감하였다.
* 국가행복카드 표준전자바우처시스템(서버구축, 결재시스템 연계 등) 구축비용을 카드사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50억원 절감
* 에너지바우처 구현 필요예산 약 30억원 대비 실제 투입비용은 8억원으로 구축예산 약 22억원 절감
향후계획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정부3.0 취지를 살려 보다 다양한 국민 맞춤형·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복지사업을 국민행복카드에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16년도에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사업을 국민행복카드와 연계하여 통합제공하고, 내년 1분기 중에 정부3.0 국민행복카드 포털을 구축하여, 국민행복카드 이용방법, 서비스정보 및 신청 방법 등을 보다 상세히 안내할 수 있는 대국민 온라인 홍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
복지부는 정부 3.0정보를 활용하여 ’1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체 8억2천만건의 처방전을 점검하여 이 중 424만 건(5.2%)의 부적절한 의약품의 처방이나 조제를 취소하거나 변경함으로써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성과를 올렸다.
향후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들은 정부3.0 취지에 따라 국민에게 동일 성분, 주의 필요 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3.0으로 수혈 시에도 안전성 제고
‘14년부터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 자료를 활용한 ‘헌혈 금지약물 복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헌혈 전이나 혈액출고 전에 미리 헌혈금지 의약품 복용자 정보를 확인하여 부적절한 채혈 및 혈액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수혈의 안전성을 제고하였다.
* 헌혈 금지약물(아시트레틴 등 5개 성분) 복용자의 혈액을 수혈할 경우 태아 기형 및 B형 간염 유발 우려
종전에는 금지약물의 복용 여부를 채혈 시 본인에게 직접 물어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으나, DUR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14년 65백명, ’15년 3분기까지 5천명의 부적절한 헌혈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메르스 사태 시 DUR을 통한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확산 방지
금번 메르스 사태에서 DUR을 통해 메르스 환자 접촉자, 중동지역 입국자 정보를 의료기관 등에 실시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메르스 환자 내원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케 됨으로써 메르스 대량 확산 및 병원 폐쇄 등 극단적 상황의 방지와 응급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의 적기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체계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다.
맞춤형 개인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 실시
보건복지부는 정부 3.0의 대국민 서비스 정신에 부합하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하여 ‘16년 1월부터 ‘맞춤형 개인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의약품 복용 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미리 동의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료화면에서도 의약품 복용 이력을 확인하여 진료, 수술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