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美금리인상 우리경제 불확실성” 우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대내적인 취약 요인과 대외적인 경제 여건의 점검을 통한 경제리스크 관리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의 마련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앞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의 취약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관행을 확립하고 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기업활력제고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줘야 한다"면서 "공급과잉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돼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신흥국의 불안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경제의 대외건선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위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성장둔화와 경쟁국의 환율 상승, 후발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곧 종료됨에 따라 내년 초에는 소비가 정체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대외건전성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내년에는 국민들이 경제회복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지속적인 '낡은 규제'에 대한 정비를 통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국고보조금 효율화 등 재정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금융부문에서 크라우드 펀딩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차질없는 추진을, 교육부문에서 산업수요에 맞춘 대학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각각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꾸준히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 개선, 비정규직 보호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개혁과정에서 뒤쳐지는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인 복지예산을 활용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수출과 내수, 기업과 가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균형있는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가 예상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골든타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