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2015년 콘텐츠산업 분야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15년은 문화콘텐츠 분야의 창작 환경이 크게 개선된 한 해였다. 특히, 콘텐츠의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생태계인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출범으로,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자라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모든 것을 지원받아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 외에도 콘텐츠 창작자 근로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 강화, 정상외교를 통한 콘텐츠 해외시장 다각화, 민관합동 한류기획단 발족 및 융합한류 정책 본격 추진 등으로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이 100조 원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콘텐츠산업 지속 성장
◇콘텐츠산업 매출액 100조원으로 지속 성장
2015년 말 기준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00조 원, 수출액은 57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 4.9%, 수출액은 8%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게임산업은 2013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0.3%)을 기록한 이후 2014년에 플러스 성장(2.6%)으로 돌아서고, 2015년에 전년 대비 매출액이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완만한 성장세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게임콘텐츠 수출액은 2014년에는 전년 대비 9.5%, 2015년에는 6.9% 증가한 31.8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수출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캐릭터(8.7%), 영화(8.5%) 등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 인프라 및 제도 정비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전진기지,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
▲아이들이 현장에서 만든 가면이 게임의 주인공이 되는 체험형 모바일 게임 ‘미트업(Meet Up)’, ▲홀로그램을 활용하여 미디어 퍼포먼스를 제작하는 ‘닷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정답은 지난 2월에 출범한 문화창조융합센터의 전문 멘토링 등을 통해 기획되어, 성공적으로 시장에 데뷔한 융·복합 콘텐츠라는 것이다.
지난 2월 11일(수),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기획부터 소비,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출범했다. 문화창조융합센터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첫 번째 거점으로서, 2월에 출범한 이후 벌써 3만 명이 문화창조융합센터를 방문했으며, 문화콘텐츠산업 최고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하는 120여 건의 멘토링 등을 통해 35건의 융·복합 콘텐츠가 기획되었다.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또 다른 기획 거점인 콘텐츠코리아 랩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콘텐츠코리아 랩이 배출한 걸음걸이 교정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업체인 ‘직토’는 아시아 최고 권위 디자인 시상식인 ‘2015 아시아 디자인 어워드(Design For Asia Award)’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등 총 28개의 스타트업이 수혜를 받아 총 9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우수한 성적을 냈다.
융·복합 명품 콘텐츠 창작의 전진기지인 문화창조벤처단지와 융·복합 인재 양성, 기술 개발의 거점인 문화창조아카데미는 1년여간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
문화창조벤처단지에는 평균 13:1이라는 높은 입주 경쟁률을 뚫은 93개의 기업이 12월 18일(금)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이제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는 입주기업 간의 협업과, 융합센터·콘텐츠코리아랩의 전문 기획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할 융·복합 킬러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제작해 낼 것이다.
문화창조아카데미는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 소장 등 전임교수 4명, 박칼린 감독 등 프로젝트 감독 16명, 유명 미디어예술 작가 제프리 쇼 등 해외 초빙교수 6명 등이 참여하는 교수진 구성을 완료하고 최고의 융·복합 콘텐츠 분야의 인재로 성장할 크리에이터(학생)를 모집하고 있다. 문화창조아카데미는 내년 3월에 개강하며, 문화체험기술 과정을 운영한 후 ’17년에 미래디지털콘텐츠 과정, 공간 디자인 과정으로 확대, 운영된다.
문체부는 ’17년까지 문화창조융합벨트의 6개 거점을 구축해 융·복합 킬러 콘텐츠가 창작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 6개 거점의 조성이 완료되면, 앞으로 53,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개 거점: 기획(문화창조융합센터, 콘텐츠코리아랩), 사업화(문화창조벤처단지), 구현·소비(K-Culture Valley, K-Experience, K-POP 아레나), 인재양성·기술개발(문화창조아카데미)
한편, 문화창조융합벨트는 국제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유수의 문화 콘텐츠 및 벤처 지원 거점들과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프랑스의 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프렌치 테크 티켓(French Tech Ticket)’, 홍콩의 디자인 특화 복합문화예술 공간인 ‘폴리스 메리드 쿼터(Police Married Quater)’ 등과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영화 및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영비법 개정 등 콘텐츠 창작자 처우 개선
▲영화 촬영 시 근로자 안전 조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정부 재정 지원 우대, ▲임금 체불 시 정부 지원 배제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5월에 개정되어, 영화 산업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문체부는 ▲창작자로서 시나리오 작가의 권리 보장 ▲영화가 흥행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에게 수익지분 지급 의무화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2차 저작물 권리(출판, 드라마, 공연 등)는 작가에게 귀속 등을 명시하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10월), 시행하는 등 창작자의 권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적용을 의무화하고, 지상파 방송 3사가 외주계약 시 방송제작 표준계약서 적용을 포함하는 ‘외주제작 상생협력 방안’을 4월에 발표하는 등 방송 분야 동반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기간 단축(3개월 → 2주) 등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최근 웹하드 등 국내 불법복제 유통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수사·단속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사이트가 저작물 불법 공유의 주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문체부는 올해 8월에 차단 소요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2주로 단축하는 등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접속 차단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올 한 해에만 123개의 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11월에는 기존 토렌트 사이트뿐 아니라 인터넷 링크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해, 최초로 해외 링크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해서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계기를 마련했다.
◇연구개발(R&D) 분야 규제 개선을 통한 콘텐츠 기업 세제혜택 강화
콘텐츠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제도(이하 인정제도)’ 개선을 통해 콘텐츠 분야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혜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인정제도는 콘텐츠 분야 창작 촉진을 위한 제도로서, 기업의 창작개발 전담조직을 심의·인정하여 해당 연도의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혜택(중소기업 25%, 그 외 경우 8~15%)을 부여하며, 문체부 연구개발사업 공모 참여 시 가점도 부여한다.
기존에는 문체부 인정과 별도로 기획재정부가 재검토하여 별도로 지정고시를 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올 상반기 제도 개선을 통해 길게는 4개월 이상 소요되던 지정고시 절차가 없어져, 콘텐츠 연구개발 분야의 세제혜택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야기산업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문체부는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의 영세성, 취약한 창작 기반, 협소한 내수시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2015∼2019)을 2월에 발표, 시행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기획·제작·유통 등 기초 체력 양성 및 시장 확대 ▲새로운 캐릭터 창출과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신영역 창출 등에 5년간 총 3800억 원을 지원·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콘텐츠의 원천 경쟁력인 이야기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작의 전 주기 지원체계 구축(소재 발굴 - 이야기 개발 - 사업화) ▲이야기 에이전시, 전문 스토리텔러 등 신시장 육성 ▲이야기 유통 플랫폼을 통한 창작자-제작자 간 자유로운 거래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8월에 발표, 시행하고 있다.
◇융합콘텐츠 분야 시장 개척 전문펀드 조성, 본격 투자
문체부는 융·복합 콘텐츠의 기획·제작과 사업화를 돕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15년도에 1,385억 원 규모의 ‘융합콘텐츠 전문펀드’를 조성했다.
새로운 콘텐츠 장르나 사업모델을 만들 경우 융합콘텐츠 펀드를 통해 대상 기업과 프로젝트에 동시에 투자되어 기존 장르별 문화산업 정책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콘텐츠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콘텐츠 확산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14년 말 300만 건 → ’15년 말 500만 건) 등 국민의 저작물 이용권 확대
문체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재원으로 작성한 공공저작물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추진하기 위해 올해 9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공공누리(KOGL)’(공공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를 부착하여 개방한 공공저작물 건수는 500만 건(14년 말 300만 건)을 넘어섰다.
◇문화융성카드 출시 등 지역서점 활성화
정부는 지난 11월 지역서점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융성카드’를 출시하기로 비시(BC)카드사,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문화융성카드’는 출판 생태계 선순환 구축과 인문 정신문화를 중흥하고, 문화융성발전기금 적립을 통한 창작활동 지원 등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지역 중소서점에서 도서 구매 시, 도서 가격의 15%를 할인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비시(BC)카드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등 타 산업의 잉여금을 지역서점에 제공하여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공공 및 학교도서관이 지역서점을 이용하여 도서를 구매하도록 적극 유도했으며, 50여 개 지자체가 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지역서점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활동(저자초청 특강 등, 35개 서점 330회) 지원, 지역서점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역서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연계·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제뮤직페어 역대 최다 관람객 참여, 대중음악 해외진출 교두보로 자리매김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서울국제뮤직페어(이하 뮤콘)’는, ‘전 세계 음악시장으로 향하는 열쇠(Key to the Global Music Gate)’라는 주제로 10월 6일(화)부터 8일(목)까지 사흘간 개최되었다. 세계 12개국에서 18개 페스티벌의 관계자와 음악 거장들이 대거 참가했으며, 전년과 대비해 약 16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0,540명이 관람했다.
특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 15팀이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 미뎀(MIDEM) 등 총 10개 국제 페스티벌에 초청받는 등 총 20팀의 국내 음악인이 전 세계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글로벌 협력을 통한 문화영토 확대
◇정상외교 성과 및 한국 콘텐츠산업 신흥시장 진출
2015년은 한중, 한·중·일, 한불, 한·체코 등 다양한 국가와의 정상외교를 통해 한류를 확산하고 콘텐츠 산업의 국제적 지평을 확대한 한 해였다.
먼저 세계 3위의 콘텐츠 시장인 중국과의 정상회담(9월 북경/10월 서울)에서 ‘한중 문화산업정책협의체 출범’에 합의해 정부 간 협력채널을 구축했다. 또한 인구 3천만 명의 중국 서부 내륙의 핵심도시인 충칭과 ▲충칭 한중문화산업협력촉진센터 건립, ▲충칭 시 문화산업지구에 한국 콘텐츠기업 진입 시 기업 활동 지원 등을 협의하고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했다.
또한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는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 재개의 물꼬를 열었다.
한불(11월, 서울) 정상회담에서는 ‘한불 문화예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국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벤처 육성 정책인 문화창조융합벨트와 프랑스의 프렌치 티켓 간 상호교류에 합의했다. 또한 한-체코(’15년 12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화예술 및 창조산업 교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창조산업 분야의 공동프로젝트 지원 등 콘텐츠 진출시장 다변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아울러 대통령 중남미 순방 후속사업으로 멕시코, 페루, 브라질에 ‘2015 중남미 문화콘텐츠카라반(경제사절단)’을 파견해 방송·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 등 문화콘텐츠 기업과 플랜트·건설·전력 기자재 등 5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와 한류공연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총 25건 248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그간 진출이 어려웠던 중남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류기획단 발족, 융합한류 본격 추진
올해 6월 한류정책의 분야 간 연계와 자원 결집 등을 통한 한 단계 도약을 위해 한류기획단이 출범했다. 한류기획단은 융합한류의 시범사업들을 추진하고,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해외의 주요 전략적 거점을 발굴했다.
8월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융합한류의 대표행사인 한류종합박람회를 개최해 1,000건이 넘는 수출 상담을 기록했다.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는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소비자 거래(B2C), 학술대회까지 포괄하는 행사를 개최해 융합한류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또한 융합한류 공모전을 통해 참신한 한류 사업 모델들을 발굴하기도 했다.
민관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개도국 문화산업 분야의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위해 무주 와이지(YG)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최대 한류행사인 케이콘(KCON)에 협력하기로 했다. 12월 ‘2015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MAMA)’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상품과 콘텐츠상품의 판촉전,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한류산업 리더스 포럼’을 개최해 한류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다.
중국 서부개발의 요충지인 충칭 시에서 ‘한중 문화산업정상포럼’을 개최하고 문화산업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아세안(ASEAN) 주도국이자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케이(K)-로드쇼를 개최해 한류 확산의 주요거점을 발굴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 등 한류콘텐츠 해외 진출기반 확대 및 저작권 보호 강화
올해는 중국, 베트남 등 주요 한류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통해 시청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류 콘텐츠가 더욱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했다.
아울러 우리 콘텐츠기업 등 권리자가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간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 방송사(지상파 3사 포함 9개사)와 중국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업체(요쿠투도우, 러스왕 등 7개사) 간 양해각서를 체결해(5. 27.) 중국 사이트 내에서 한국 영상물이 불법으로 유통될 경우 한국방송사가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대응절차와 증빙서류가 간소화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총 3,062개의 불법 동영상 저장 인터넷 주소(URL)가 삭제되었다.
2015년은 문화콘텐츠 분야의 창작 환경이 크게 개선된 한 해였다. 특히, 콘텐츠의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생태계인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출범으로,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자라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모든 것을 지원받아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 외에도 콘텐츠 창작자 근로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 강화, 정상외교를 통한 콘텐츠 해외시장 다각화, 민관합동 한류기획단 발족 및 융합한류 정책 본격 추진 등으로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이 100조 원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콘텐츠산업 지속 성장
◇콘텐츠산업 매출액 100조원으로 지속 성장
2015년 말 기준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00조 원, 수출액은 57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 4.9%, 수출액은 8%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게임산업은 2013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0.3%)을 기록한 이후 2014년에 플러스 성장(2.6%)으로 돌아서고, 2015년에 전년 대비 매출액이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완만한 성장세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게임콘텐츠 수출액은 2014년에는 전년 대비 9.5%, 2015년에는 6.9% 증가한 31.8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수출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캐릭터(8.7%), 영화(8.5%) 등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 인프라 및 제도 정비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전진기지,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
▲아이들이 현장에서 만든 가면이 게임의 주인공이 되는 체험형 모바일 게임 ‘미트업(Meet Up)’, ▲홀로그램을 활용하여 미디어 퍼포먼스를 제작하는 ‘닷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정답은 지난 2월에 출범한 문화창조융합센터의 전문 멘토링 등을 통해 기획되어, 성공적으로 시장에 데뷔한 융·복합 콘텐츠라는 것이다.
지난 2월 11일(수),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기획부터 소비,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출범했다. 문화창조융합센터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첫 번째 거점으로서, 2월에 출범한 이후 벌써 3만 명이 문화창조융합센터를 방문했으며, 문화콘텐츠산업 최고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하는 120여 건의 멘토링 등을 통해 35건의 융·복합 콘텐츠가 기획되었다.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또 다른 기획 거점인 콘텐츠코리아 랩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콘텐츠코리아 랩이 배출한 걸음걸이 교정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업체인 ‘직토’는 아시아 최고 권위 디자인 시상식인 ‘2015 아시아 디자인 어워드(Design For Asia Award)’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등 총 28개의 스타트업이 수혜를 받아 총 9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우수한 성적을 냈다.
융·복합 명품 콘텐츠 창작의 전진기지인 문화창조벤처단지와 융·복합 인재 양성, 기술 개발의 거점인 문화창조아카데미는 1년여간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
문화창조벤처단지에는 평균 13:1이라는 높은 입주 경쟁률을 뚫은 93개의 기업이 12월 18일(금)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이제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는 입주기업 간의 협업과, 융합센터·콘텐츠코리아랩의 전문 기획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할 융·복합 킬러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제작해 낼 것이다.
문화창조아카데미는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 소장 등 전임교수 4명, 박칼린 감독 등 프로젝트 감독 16명, 유명 미디어예술 작가 제프리 쇼 등 해외 초빙교수 6명 등이 참여하는 교수진 구성을 완료하고 최고의 융·복합 콘텐츠 분야의 인재로 성장할 크리에이터(학생)를 모집하고 있다. 문화창조아카데미는 내년 3월에 개강하며, 문화체험기술 과정을 운영한 후 ’17년에 미래디지털콘텐츠 과정, 공간 디자인 과정으로 확대, 운영된다.
문체부는 ’17년까지 문화창조융합벨트의 6개 거점을 구축해 융·복합 킬러 콘텐츠가 창작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 6개 거점의 조성이 완료되면, 앞으로 53,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개 거점: 기획(문화창조융합센터, 콘텐츠코리아랩), 사업화(문화창조벤처단지), 구현·소비(K-Culture Valley, K-Experience, K-POP 아레나), 인재양성·기술개발(문화창조아카데미)
한편, 문화창조융합벨트는 국제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유수의 문화 콘텐츠 및 벤처 지원 거점들과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프랑스의 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프렌치 테크 티켓(French Tech Ticket)’, 홍콩의 디자인 특화 복합문화예술 공간인 ‘폴리스 메리드 쿼터(Police Married Quater)’ 등과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영화 및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영비법 개정 등 콘텐츠 창작자 처우 개선
▲영화 촬영 시 근로자 안전 조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정부 재정 지원 우대, ▲임금 체불 시 정부 지원 배제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5월에 개정되어, 영화 산업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문체부는 ▲창작자로서 시나리오 작가의 권리 보장 ▲영화가 흥행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에게 수익지분 지급 의무화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2차 저작물 권리(출판, 드라마, 공연 등)는 작가에게 귀속 등을 명시하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10월), 시행하는 등 창작자의 권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적용을 의무화하고, 지상파 방송 3사가 외주계약 시 방송제작 표준계약서 적용을 포함하는 ‘외주제작 상생협력 방안’을 4월에 발표하는 등 방송 분야 동반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기간 단축(3개월 → 2주) 등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최근 웹하드 등 국내 불법복제 유통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수사·단속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사이트가 저작물 불법 공유의 주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문체부는 올해 8월에 차단 소요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2주로 단축하는 등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접속 차단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올 한 해에만 123개의 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11월에는 기존 토렌트 사이트뿐 아니라 인터넷 링크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해, 최초로 해외 링크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해서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계기를 마련했다.
◇연구개발(R&D) 분야 규제 개선을 통한 콘텐츠 기업 세제혜택 강화
콘텐츠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제도(이하 인정제도)’ 개선을 통해 콘텐츠 분야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혜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인정제도는 콘텐츠 분야 창작 촉진을 위한 제도로서, 기업의 창작개발 전담조직을 심의·인정하여 해당 연도의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혜택(중소기업 25%, 그 외 경우 8~15%)을 부여하며, 문체부 연구개발사업 공모 참여 시 가점도 부여한다.
기존에는 문체부 인정과 별도로 기획재정부가 재검토하여 별도로 지정고시를 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올 상반기 제도 개선을 통해 길게는 4개월 이상 소요되던 지정고시 절차가 없어져, 콘텐츠 연구개발 분야의 세제혜택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야기산업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문체부는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의 영세성, 취약한 창작 기반, 협소한 내수시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2015∼2019)을 2월에 발표, 시행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기획·제작·유통 등 기초 체력 양성 및 시장 확대 ▲새로운 캐릭터 창출과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신영역 창출 등에 5년간 총 3800억 원을 지원·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콘텐츠의 원천 경쟁력인 이야기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작의 전 주기 지원체계 구축(소재 발굴 - 이야기 개발 - 사업화) ▲이야기 에이전시, 전문 스토리텔러 등 신시장 육성 ▲이야기 유통 플랫폼을 통한 창작자-제작자 간 자유로운 거래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8월에 발표, 시행하고 있다.
◇융합콘텐츠 분야 시장 개척 전문펀드 조성, 본격 투자
문체부는 융·복합 콘텐츠의 기획·제작과 사업화를 돕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15년도에 1,385억 원 규모의 ‘융합콘텐츠 전문펀드’를 조성했다.
새로운 콘텐츠 장르나 사업모델을 만들 경우 융합콘텐츠 펀드를 통해 대상 기업과 프로젝트에 동시에 투자되어 기존 장르별 문화산업 정책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콘텐츠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콘텐츠 확산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14년 말 300만 건 → ’15년 말 500만 건) 등 국민의 저작물 이용권 확대
문체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재원으로 작성한 공공저작물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추진하기 위해 올해 9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공공누리(KOGL)’(공공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를 부착하여 개방한 공공저작물 건수는 500만 건(14년 말 300만 건)을 넘어섰다.
◇문화융성카드 출시 등 지역서점 활성화
정부는 지난 11월 지역서점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융성카드’를 출시하기로 비시(BC)카드사,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문화융성카드’는 출판 생태계 선순환 구축과 인문 정신문화를 중흥하고, 문화융성발전기금 적립을 통한 창작활동 지원 등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지역 중소서점에서 도서 구매 시, 도서 가격의 15%를 할인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비시(BC)카드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등 타 산업의 잉여금을 지역서점에 제공하여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공공 및 학교도서관이 지역서점을 이용하여 도서를 구매하도록 적극 유도했으며, 50여 개 지자체가 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지역서점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활동(저자초청 특강 등, 35개 서점 330회) 지원, 지역서점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역서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연계·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제뮤직페어 역대 최다 관람객 참여, 대중음악 해외진출 교두보로 자리매김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서울국제뮤직페어(이하 뮤콘)’는, ‘전 세계 음악시장으로 향하는 열쇠(Key to the Global Music Gate)’라는 주제로 10월 6일(화)부터 8일(목)까지 사흘간 개최되었다. 세계 12개국에서 18개 페스티벌의 관계자와 음악 거장들이 대거 참가했으며, 전년과 대비해 약 16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0,540명이 관람했다.
특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 15팀이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 미뎀(MIDEM) 등 총 10개 국제 페스티벌에 초청받는 등 총 20팀의 국내 음악인이 전 세계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글로벌 협력을 통한 문화영토 확대
◇정상외교 성과 및 한국 콘텐츠산업 신흥시장 진출
2015년은 한중, 한·중·일, 한불, 한·체코 등 다양한 국가와의 정상외교를 통해 한류를 확산하고 콘텐츠 산업의 국제적 지평을 확대한 한 해였다.
먼저 세계 3위의 콘텐츠 시장인 중국과의 정상회담(9월 북경/10월 서울)에서 ‘한중 문화산업정책협의체 출범’에 합의해 정부 간 협력채널을 구축했다. 또한 인구 3천만 명의 중국 서부 내륙의 핵심도시인 충칭과 ▲충칭 한중문화산업협력촉진센터 건립, ▲충칭 시 문화산업지구에 한국 콘텐츠기업 진입 시 기업 활동 지원 등을 협의하고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했다.
또한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는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 재개의 물꼬를 열었다.
한불(11월, 서울) 정상회담에서는 ‘한불 문화예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국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벤처 육성 정책인 문화창조융합벨트와 프랑스의 프렌치 티켓 간 상호교류에 합의했다. 또한 한-체코(’15년 12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화예술 및 창조산업 교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창조산업 분야의 공동프로젝트 지원 등 콘텐츠 진출시장 다변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아울러 대통령 중남미 순방 후속사업으로 멕시코, 페루, 브라질에 ‘2015 중남미 문화콘텐츠카라반(경제사절단)’을 파견해 방송·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 등 문화콘텐츠 기업과 플랜트·건설·전력 기자재 등 5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와 한류공연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총 25건 248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그간 진출이 어려웠던 중남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류기획단 발족, 융합한류 본격 추진
올해 6월 한류정책의 분야 간 연계와 자원 결집 등을 통한 한 단계 도약을 위해 한류기획단이 출범했다. 한류기획단은 융합한류의 시범사업들을 추진하고,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해외의 주요 전략적 거점을 발굴했다.
8월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융합한류의 대표행사인 한류종합박람회를 개최해 1,000건이 넘는 수출 상담을 기록했다.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는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소비자 거래(B2C), 학술대회까지 포괄하는 행사를 개최해 융합한류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또한 융합한류 공모전을 통해 참신한 한류 사업 모델들을 발굴하기도 했다.
민관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개도국 문화산업 분야의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위해 무주 와이지(YG)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최대 한류행사인 케이콘(KCON)에 협력하기로 했다. 12월 ‘2015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MAMA)’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상품과 콘텐츠상품의 판촉전,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한류산업 리더스 포럼’을 개최해 한류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다.
중국 서부개발의 요충지인 충칭 시에서 ‘한중 문화산업정상포럼’을 개최하고 문화산업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아세안(ASEAN) 주도국이자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케이(K)-로드쇼를 개최해 한류 확산의 주요거점을 발굴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 등 한류콘텐츠 해외 진출기반 확대 및 저작권 보호 강화
올해는 중국, 베트남 등 주요 한류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통해 시청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류 콘텐츠가 더욱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했다.
아울러 우리 콘텐츠기업 등 권리자가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간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 방송사(지상파 3사 포함 9개사)와 중국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업체(요쿠투도우, 러스왕 등 7개사) 간 양해각서를 체결해(5. 27.) 중국 사이트 내에서 한국 영상물이 불법으로 유통될 경우 한국방송사가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대응절차와 증빙서류가 간소화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총 3,062개의 불법 동영상 저장 인터넷 주소(URL)가 삭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