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서울시 마포구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국회 법제실, 서울시 마포구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교사와 학생의 자율과 창의를 신장시키는 공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은 12월 15일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구(갑)]과 공동으로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우리 교육의 비밀」 “교사와 학생의 자율과 창의를 신장시키는 공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년에 일곱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자율과 창의를 신장시키는 공교육 선진화를 위한 현행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시스템에서는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자율과 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교육현장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중심으로 공교육을 선진화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웅래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 마포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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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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