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 없는 지방자치는 유명무실"

"재정자립 없는 지방자치는 유명무실"

정직한 지자체 전문가,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의장)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자치 분권시대에 걸맞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광역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이야말로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지방행정 환경이 시대 변화에 따라 더욱 복잡해지고 시민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등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필요성 5가지를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을 비롯 수석부회장인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부회장인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 이언구 충청북도의회 의장 · 명현관 전라남도의회 의장 · 이해동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감사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 박영철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사무총장 김인식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정책위원장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 정책위원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 노경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 조영표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 임상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 김기영 충청남도의회 의장 · 김광수 전라북도의회 의장 · 김윤근 경상남도의회 의장 등 전국 17개 의장단이 함께 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재정자립 없는 지방자치는 유명무실하다"며 세재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박 의장은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몇 년 전만 해도 90%를 넘었는데 현재는 80%까지 내려갔다"며 "중앙정부의 매칭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대로는 우리도 숨쉬기가 어렵고 중앙정부의 시녀 역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분권화를 위해서는 재정 독립성 강화가 선결과제라며 결국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정의화 국회의장도 세법개혁에 공감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며 "지하철 무임수송 등 국가 차원의 복지를 지방에서 처리하고 있는 현 상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2대 8(국가, 지방 순)인 재원 분담률을 6대 4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보편적 복지의 확산 기조는 시대의 패러다임이라면서도 최근 논의되는 증세의 필요성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는데 그는 "세입만 말할 게 아니라 세출을 잘 편성해야 한다. 불용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며 "법인은 개인 재산이 아니라 공동의 것이며 그걸 활성화시켜 경쟁체제를 만들어야지 자꾸 세금을 내라고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현 복지는 엉터리 복지"라며 "정부가 공약해놓고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 다 떠넘겨 허덕이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계속할 게 아니라 지방정부와 얼굴을 맞대고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각국 지방의회들이나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 도시들을 보면 지방의회 권한이 강한 만큼 잘산다는 것을 느꼈다"며 "최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기초의회 폐지를 건의한 건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지방 공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서울시에 건의,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특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