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처리 정기국회 물건너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합의 처리를 약속했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호소한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합의처리하기로 했지만 8일인 이날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물건너가는 형국이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데는 각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간 조율이 쉽사리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크다. 서로가 처리해 주기로 한 상대방 법안을 놓고 이견이 큰 탓이다.

대표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묶여 있는 기재위는 지난 7일 여야간 논의가 이뤄진 뒤 더이상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시장경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반대하고 있으며,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보건 분야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연계돼 있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원샷법 대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적합업종 주체를 민간에서 정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정부의 반대가 심하다.

테러방지법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좁혔지만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설치하는 문제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으며 북한인권법 역시 각론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당 상임위인 기재위, 외통위, 산업위, 정보위 등 새누리당 간사들은 이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합의처리될 수 있도록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며 조속히 법안심사 일정을 잡을 것을 희망했다.

반면, 산업위 야당 간사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샷법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야당이 양보했다"며 "법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는 선에서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보건 의료 부문은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테러방지법 역시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을 경우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입장이 이같이 팽팽하다 보니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갖고 합의점 모색에 나섰으나 20여분만에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동은 종결됐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기존 여야 합의 이행을 주문했으나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상임위 논의가 우선이라고 맞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 심사기일을 지정해 직권상정하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나 이 역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 의장은 해당 법안의 심사기일 지정을 촉구하러 온 여당 지도부에 "의장이 할 수 있는건 어디까지나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범위고 그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잘 알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 처리는 12월 임시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다음날인 10일부터 12월 임시회를 이미 소집해놓은 상태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