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이제는 ‘합 (合)’의 시대 서로 신로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건강사회 구현 위한 시민교육 필요”-
- 정 의장,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시민교육」 공동학술토론회 참석 -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월 2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헌법적 가치에 대한 시민교육」을 주제로 열린 공동학술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는 날”이라면서 “저는 대한민국 국회 수장으로서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준해서 예산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시민교육의 중요성은 지난 독일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서 “70년 전 독일 국민들은‘나치’에 의해 전체주의화되어 수많은 유태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아픔을 주었으나, 2차 대전 이후 독일정부가‘민주시민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훌륭한 인성을 갖춘 지금의 국민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면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한 “헤겔의 변증법을 인용해보면, 독재가 정(正)이라면 반(反)은 민주이고, 진보가 정(正)이라면 반(反)은 보수이지만, 이제는‘합(合)’의 시대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합(合)’의 시대란 건강한 사회”라고 전제한 뒤 “건강한 사회란 국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관료들이 투명하고 청렴하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라면서 “이러한 내용의 시민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제가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법들도 시민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가 기반이 될 때에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면서 “오늘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시민교육’토론회는 21세기 문명의 시대에 우리 자손들이 건강하고 존경받는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많은 조언을 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는 국회법제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한교육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포럼‘진영을 넘어’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에서는‘민주공화국의 가치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공화(국)의 가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박진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발표했으며, 제2부에서는‘법치국가의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교육’, ‘국민안전 및 행복추구의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교육’을 주제로 각각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유은정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했다.
정의화 의장, 예산안 의결 후 발언 전문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