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 기종결정 '불발'…반대여론 부담된듯>(종합)

F-35A 구매 수순 관측…이른 시일 내 사업방식 재결정키로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정부와 군이 24일 예상밖으로 차기전투기(F-X)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예비역 장성들의 의견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18일 총사업비(8조3천억원) 한도 내의 가격을 제시한 보잉의 F-15SE를 단독후보로 압축하자 반대 여론이 급격히 제기됐다.

 

◇ 역대 공군총장 막판 입장표명 '결정타'…F-15SE '비스텔스기' 한계

이한호 예비역 대장을 비롯한 역대 공군총장 15명은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 국회 국방위원 앞으로 건의문을 보내 스텔스 전투기 구매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이 (역대 공군총장들의 건의문을) 반영해 대다수가 부결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현 정부의 국방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안보자문단에 소속된 일부 예비역 장성과 국방정책자문위원들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와 군 당국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관련 비정부기구(NGO)와 시민단체, 군사 전문가 등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F-X 사업 추진 현황과 주변국의 공중전력 동향 등을 공유하면서 F-15SE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데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전방위적인 반대 여론과 함께 F-15SE가 '구세대 전투기', '비(非)스텔스기'란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F-15SE는 구세대 전투기란 '오명'에도 탐지거리 200km가 넘는 신형 AESA 레이더(APG-82)를 장착하고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많은 무장을 탑재하는 능력을 갖춘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비스텔스기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장을 내부에 탑재하도록 설계해 적 레이더파가 탐지하는 면적(RCS)을 줄이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으나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 F-35A 구매 위한 '수순' 지적

정부의 이번 결정은 F-15SE에 대한 반대 여론에 떼밀리자 뒤늦게 스텔스기인 F-35A를 구매하려는 수순으로 돌아서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사청은 법규에 의해 정해진 절차대로 F-X 사업을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방추위 의결을 앞두고 국방부와 내부적으로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방사청은 국가재정법과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의해 사업이 공고된 무기구매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예산 증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집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는 법과 규정을 원리원칙대로 적용하지 말고 유권해석을 해서라도 20% 내외의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만약 국방부 일각의 의견대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는 쪽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예산증액 불가'를 고집하던 방사청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방사청의 이런 입장을 고려해 방추위에서 '사업 재추진'이란 기묘한 절충안을 유도하지 않았겠느냐는 추론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테스크포스(TF)장으로 임명해 F-X사업 재추진 방식을 진두지휘키로 한 것도 방사청의 사업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3차 F-X사업에 관여한 방사청의 고위관리와 실무자들을 재추진 과정에서는 배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F-X 1차 사업 때도 종합평가 1위였던 프랑스 라팔을 배제하고 F-15K를 선택한 데 이어 이번에도 1위인 F-35A를 배제해 국제 방산시장에서의 신인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전력화시기 1∼2년 지연 전력공백 우려…예산 증액도 불투명

 

합참과 공군은 F-X사업 재추진 결정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F-X 기종의 작전요구성능(ROC), 가격 등에 대한 사업 방식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앞으로 사업절차는 공군과 합참에서 이미 제시된 전투기 소요 대수(60대)를 일부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그에 따라 선행연구 및 사업 타당성 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이어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재수립→입찰공고→희망업체에 제안요청서 배부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국방부는 이런 절차를 다시 거치는 데 1년 남짓 걸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성능 전투기를 오는 2017년 전력화하려던 계획은 1∼2년 더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특히 복지예산에 비중을 두는 현 정부의 실정을 고려할 때 현재 8조3천억원인 총사업비를 1조원∼1조5천억원 가량 증액하는 문제에 대해 군과 기획재정부의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이 사업을 재공고한 뒤 단독후보로 상정됐다가 고배를 든 F-15SE와 함께 스텔스기인 F-35A 2개 대대 분량(40대 안팎)을 혼합 구매하거나 F-35A를 분할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F-15SE 구매와 F-35A 추가구매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F-35A 생산 공정을 고려할 때 오는 2018년이면 6∼8대의 F-35A가 우리 군에 먼저 인도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