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고화질 CCTV 5% 불과…"범죄예방 역부족"(종합)

17개 시·도 중 11곳 평균 밑돌아…강원 0.71% 최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전국 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가운데 인물을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는 고화질 CCTV는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시·도 교육청별, 학교급별, 화소별 CCTV 설치현황'을 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CCTV 13만1천109대 중 100만화소 이상은 7천33대로 5.4%에 그쳤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5만3천300대 중 3천92대(5.7%), 중학교가 3만4천110대 중 1천919대(5.6%), 고등학교가 4만945대 중 1천898대(4.6%)만 100만화소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11개 지역이 평균에 못 미쳤다.

강원이 0.7%로 가장 낮았고, 대전(1.7%), 경북(1.9%) 역시 1%대에 머물렀다. 서울은 학교 CCTV 1만8천129대 중 100만화소 이상은 422대로 2.3%에 불과했다.

100만화소 이상 CCTV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으로 26.3%이었고, 세종이 15.5%로 뒤를 이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3월 '4대악(惡)' 중 하나인 학교폭력을 잡기 위해 학교 주변 CCTV를 100만화소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학교 CCTV 설치사업에 해마다 1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여전히 고해상도 CCTV 설치율이 저조해 범죄예방에 역부족인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라며 "교육부는 경각심을 갖고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지역별 학교 CCTV 설치 현황 (단위: 개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