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전문병사제도 관련 공청회 개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병사제 도입 논의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정두언)는 2015년 11월 26일 전문병사제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는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종하 한남대 국방학과 학과장,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참석하여 전문병사제도 국회 국방위원들과 전문병사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현행 군 인력체계는 모든 병사가 일률적으로 21 ~ 24개월 복무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 결과 국가경제측면에서는 복무기간동안의 학업 및 복무 단절과 사회진출 지연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측면에서는 21개월의 복무기간은 숙련병 양성에 부족하여 우리 군의 전반적인 전투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전문병사제도는 일반병사(징집) 15만명은 12개월만 복무하게 하여 국가경제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문병사(모집) 15만명은 월 105~178만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고 4년을 복무하게 함으로써 우리 군의 전투력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일반병사 15만명의 12개월 복무로 인한 국가경제적 이득은 연 4.6 ~ 9.3조원인 반면, 전문병사 15만명의 급여는 연 1.9 ~ 3.2조원에 불과하여 국가경제적 이득이 크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종하 한남대 국방학과 학과장은 책임성과 전문성 있는 전문병사의 육성을 통해 우리 군의 군사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전문병사제도와 유사한 내용의 유급지원병제도의 운영이 30%로 저조하다는 점에서 전문병사의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국방위원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자원 축소로 국방력 약화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러한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방위원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시점이 되었으며 전문병사제도 관련 공청회가 이러한 논의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동시에 전문병사제도가 저출산으로 인하여 활력을 잃어가는 국가 경제에 군불을 지피는 역할과 군의 전투력 강화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정두언)는 국방부에 전문병사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군 인력체계 개편방안을 연구·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는바, 향후 병 복무기간 단축, 전문병사제도 전환, 부사관제도 개혁 등 다양한 군 인력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견실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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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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