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불법폭력 시위, 민생법안 처리지연 국회 질타

박대통령, 불법폭력 시위, 민생법안 처리지연 국회 질타

해외순방 강행군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예정에 없던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불법 폭력사태와 민생법안 지연 등 양대 블랙홀에 빠진 정국에 거침없는 발언을 쏟았다. 박 대통령은 한 달가량 남은 빠듯한 연말 정국에서 노동.경제활성화 9개 법안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들어 국회의 책임 방기를 성토했다. 특히 민중총궐기 집회가 자칫 정국 이슈를 빨아들여 민생과 직결된 국정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처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이유는 이번 순방 직전과 도중에 (프랑스) 파리와 (아프리카) 말리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테러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이에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급박함 때문"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절박함이 담긴 언급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집회시위를 '불법 폭력사태'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출국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한 열흘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 대통령은 순방 기간 국내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로 정국이 마비된 상황을 비상시국 수준으로 간주할 정도다. 순방기간 내치에 주력할 수 없었던 탓에 귀국 직후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대규모 집회·시위 확산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다자회의 참석차 출국했던 지난 11월 14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과격시위와 불법폭력 사태가 일어났다"면서 "이번 폭력사태는 상습적인 불법폭력 시위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 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집회를 주도했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진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면서 최근 집회·시위를 명박한 불법 폭력사태로 규정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파리 테러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불법 폭력사태까지 확산된 점을 강조하며 국내 안정을 위해 법치가 바로 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 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단체들이 불법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특히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S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며 불법 폭력사태와 파리 테러 주도단체인 이슬람국가(IS)와의 유사성까지 거론하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집회 참가자가 마스크나 복면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 신원 확인이 곤란하여 이들에 대한 추적과 처벌이 매우 어렵다"면서 "외국에서도 소위 '복면시위'를 제한하는 입법례가 다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입법적 개선을 논의할 단계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은 테러사태의 국제적 위기와 관련,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위조여권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제 테러단체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인 외국인이 구속되었는데 이는 우리 역시 결코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방증"이라며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관련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내 민생.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늑장처리에 대해 재차 국회의 책임 방기를 성토했다. 이 가운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주요 3대 FTA 비준 지연이 국익과 일자리 창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은 상대 국가에서는 이미 비준까지 준비돼 있는데 우리 국회만 늑장 처리하면서 이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 베트남의 상 주석에게 한.베트남 FTA 발효를 위한 베트남의 준비 상황을 들어보았는데, 베트남은 비준을 완료한 상태라면서 한국은 아직 국회 비준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면서 "앞으로 한국만 국회 비준이 되면 언제든지 베트남은 FTA 발효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뉴질랜드도 이미 지난 9월에 의회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중국도 최근 국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해서 이제는 모두가 우리 국회의 비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비준과 관련한 의회 절차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FTA 상대국들의 발빠른 국회 비준과 달리 국내의 늑장 대처를 지적하며 "우리나라만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정치권의 비준 지연을 질타했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