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 2015. 11. 10. 의안접수현황 -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1월 10일(화)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함. - 식품위생법 개정안(김희국의원 대표발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거나 강박(强拍)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10일)   |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 2015. 11. 10. 의안접수현황 -
posted Nov 11, 2015
국회입법조사처,「합리적 선택의 경제행위와 시민의식」 이라는 ...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 2015. 11. 6. 의안접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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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冬, 책에서 만나는 온기와 유머”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四季』 문학(冬)테마 실시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四季』 네번째 테마로 문학(冬) 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다. 예술분야를 이끌었던 다양한 ...Date2015.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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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합리적 선택의 경제행위와 시민의식」 이라는 주제로 제10회 인성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합리적 선택의 경제행위와 시민의식」 이라는 주제로 제10회 인성세미나 개최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입법조사처(처장:임성호)는KDI(원장:김준경)와 공동으로 2015년 11월 13일(금) 14시부터 16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Date2015.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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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 2015. 11. 10. 의안접수현황 -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 2015. 11. 10. 의안접수현황 -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1월 10일(화)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Date2015.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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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1. 6.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1월 6일(금)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Date2015.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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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의안접수현황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2015. 11. 5.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1월 5일(목) 윤영석의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Date201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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