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통준위 전체회의-국정화 필요성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 없으면 통일이 되기 어렵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말하고 “통일이 돼도 우리 정신이 큰 혼란을 겪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확고한 국가관을 갖게 하는 것이 통일의 시작이라 생각하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역사 전쟁 논란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지난 달 27일 국회 시정연설 이후 약 열흘 만이다. 청와대 참모들이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부가 하는 일”이라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국민 설득에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나 ‘국정화’ 등의 단어는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사상지배’, ‘국가관’ 같은 표현을 써 국민통합을 생각한 것 같아 보인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남북한 당국 회담 개최를 북한에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 남북이 건설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8ㆍ25 합의에서 밝힌 대로 남북의 상호 관심사와 한반도 미래를 위한 논의를 하루 속히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남북 간 민간 교류가 최근 역사ㆍ문화ㆍ체육ㆍ삼림ㆍ병충해 방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한은 8ㆍ25 합의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명시했고, 정부는 당국 회담 개최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중국(9월), 미국(10월) 방문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중국과의 공조와 한미동맹 등을 강조한 것 등을 이유로 북한의 반응은 당연히 차갑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남북 당국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직접 촉구한 것에 북한이 반응을 보일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남·북간 민간 교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남북간 민간 교류가 역사와 문화, 체육을 비롯해서 삼림, 병충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북간 합의를 통해서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보건의료나 재난안전, 지하자원을 비롯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통준위는 ‘북한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경제협력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김주현 경제분과위원장은 보고에서 북한 장마당(사설 시장) 세대 활용, 시장 확산을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 마이크로파이낸스(소액대출) 지원을 통한 북한 자영업자 사업자금 지원 북한 국유기업의 공기업·연합기업 형태 전환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동북아개발은행 설립·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동북아개발은행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겹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기구의 관심이 부족한 동북아 지역에 특화된 개발은행”이라며 “미·일·중·러·몽골 등에게 참여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한 논리를 정교하게 개발해 설명하고 호응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동북아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창의적으로 발굴해 국제 사회로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첫 번째 결과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