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한국연구재단, 업무협약 체결 및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권 확립방안」공동학술포럼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은 11월 5일(목) 11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연구의제 개발 및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하여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① 국회입법조사처의 중장기 정책 연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②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의제 개발과 국회 입법활동 연계 등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협력,
③ 공동세미나 개최 등 상호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책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회 의정지원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와 전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초 학술‧연구개발의 성과를 국민을 위한 입법‧정책 개발에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 후, 구체적 협력의 첫걸음으로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권 확립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13시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
빅데이터 활용 및 관련 산업이 세계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의 우려가 증가하는 한편, 빅데이터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보주권 확립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세미나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등을 포함한 내외 귀빈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포럼에서는 ‘네트워크시대 정보주권과 국가의 역할’(발제자: 조화순 연세대학교 교수),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해결방안’(발제자: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글로벌사업자의 데이터관리와 개인정보호호의 국가적 규제’(발제자: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라는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며 주제발표 및 토론의 사회는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동욱 서울대학교 교수, 김상배 서울대학교 교수,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그리고 정재훈 구글코리아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경 없는 정보이전의 시대의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및 국가의 정보주권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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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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