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내주 다시 난민사태 대책논의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에 직면한 유럽연합(EU)이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가운데 EU 정상들이 다시 모여 난민 대책을 논의한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오는 11∼12일 몰타 수도 발레타에서 열리는 EU-아프리카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 그 자리에서 EU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EU 정상들에게 보낸 회의 초청 서한에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차례의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에 일부 진전을 보았지만 아직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에 지중해를 넘어 EU 국가로 들어온 난민과 이주민이 21만8천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전하고 이처럼 난민 유입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포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특히 EU 역내 자유통행을 규정한 솅겐조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EU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그리스, 이탈리아에 난민 접수센터 건립 ▲EU 외부국경 통제 강화 방안 ▲난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한 터키 등 제3국과 협력 ▲난민 분산 수용 이행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U 정상들은 지난 6개월간 이미 4차례나 모여 난민 대책을 논의했다. EU 회원국들은 여러 차례의 특별 정상회의와 각료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에 합의했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전례 없는 난민 유입 사태가 꺾일 기미를 보이고 않아 난민 사태가 더욱 악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EU가 외부 국경 통제 강화를 모색하고 EU 각국도 국경을 봉쇄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난민들은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유럽 땅을 밟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죽음의 여정'에 나서고 있다. 이미 작년보다 2∼3배 많은 80만명 이상이 유럽 땅에 들어왔지만 이 같은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EU 회원국들이 난민 대책을 위한 공동 부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융커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각국 정부가 EU 외부 국경 통제를 위한 경비 병력 충원을 지체하고 있으며 시리아 인접국의 난민 수용소 지원을 위한 자금 공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달 16만 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도착한 난민을 EU 회원국들이 분산 수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난민 재배치는 수백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EU 해군의 난민 밀입국 조직 퇴치 작전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U 해군이 리비아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