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1. 2.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1월 2일(월)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윤조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심윤조의원 대표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설립·운영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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