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금년내 '상시통행 체계' 도입·입주기업 올해 세금면제 합의
내달 외국기업 투자설명회…정부 "발전적 정상화 본궤도 계기"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홍지인 기자 = 남북은 오는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11일 합의했다.
남북은 10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일 발생한 개성공단 사태는 5개월여만에 완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추석 전인 16일부터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시운전을 통해 재가동 절차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 개성공단 공동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레 정도면 전력이 송전방식으로 10만㎾가 (개성공단으로) 가고 음용수도 나오는 상황이 된다"면서 "다음날 병원과 식당 등 편의시설이 입주하면 16일부터 기업인들이 체류하면서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남북은 기업 피해보상 차원에서 입주 기업들이 북측에 납부하는 2013년도분 세금을 면제하고 2012년도 귀속분 세금은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 또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키로 했다.
양측은 특히 올해 안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시행하며 개성공단에서의 인터넷·이동전화 통신 제공을 위한 실무적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전자카드를 이용하는 RFID 방식이 도입되면 사흘 전에 통보하고서 출입경 시간을 꼭 맞춰야 했던 현행방식이 바뀐다. 사전 통보 시간이 단축되고 출입경을 통보한 해당일에는 언제든지 출입이 가능해 지는 '상시통행 체계'가 마련된다.
남북은 RFID 도입 이전에라도 당일 출입계획자의 당일 통행 보장문제를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에서 계속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다음달 중에 개성공단에서 남측 지역의 외국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김 단장은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와 관련, "3~4차 공동위 회의를 하면서 국제적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들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남북은 공동위원회를 지원할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사무처를 이달 중에 가동키로 하는 한편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할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도 채택했다.
아울러 기존에 있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초안을 교환, 추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 단장은 "신변안전 문제와 법 위반시 조사절차 및 우리측 인원의 입회 문제 등에 대해 법률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은 오는 13일 분과위원회 회의를, 16일 공동위 제3차 회의를 각각 열어 추가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실제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를 토대로 재가동 일정이 확정됨으로써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본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남북은 1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공동위원회 2차회의에 돌입한 뒤 11일 새벽 6시 20분까지 20시간 이상 밤샘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