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도 언론…규제해야"vs."이용자 편익이 우선"

 

여의도연구소 주최 간담회에서 찬반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오예진 기자 =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가 5일 '포털의 뉴스'를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포털도 언론이니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언론사나 포털뿐 아니라 이용자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박이 맞섰다.

국민대 신홍균 교수(법학)는 이날 여의도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털 뉴스의 공정과 상생'을 위한 간담회에서 "포털은 뉴스를 수집·배열이라는 '편집' 기능을 하는 '언론 중의 언론'"이라며 "신문법을 개정해서 포털의 소유·운영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신문법이 개입해 포털이 기사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아울러 포털을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독과점의 폐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임철수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은 "온라인 뉴스 유통 기준을 구글의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다만 아웃링크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당한 저작료는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영찬 네이버 미디어센터장은 "뉴스 서비스 구조 변경 논의에 이용자를 배제하고 포털과 언론사 얘기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서비스 구조 변경에는 이용자 편의성의 문제가 있으니 관련 논의에서 이용자 편익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센터장은 뉴스스탠드 도입에 대해서는 그 배경에 언론사의 선정성 경쟁이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도 뉴스스탠드의 개편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는 "뉴스캐스트 시절 많은 트래픽이 언론사로 갔고 언론사가 광고 수익도 얻을 수 있었지만 선정성 경쟁이 치열해져 이용자 불만이 가중되면서 뉴스스탠드로 변경했다"고 설명한뒤 "다만 언론사로 트래픽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사의 뉴스 유료화에 적극 동의하며 올해 초부터 뉴스 유료화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해왔다"며 "공동결제 솔루션을 만들어 이를 언론사에 판매하면 언론사가 이 솔루션으로 유료화를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향후 뉴스 유료화의 구체적인 방향을 시사했다.

 

 

김영채 다음 미디어본부장은 "작년 국감 때 3개월치 뉴스 데이터를 뽑아보니 진보 대 보수가 51대49의 비율로 나왔다"며 "아침에는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밤에는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식으로 시간별로 기사 소비가 변한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포털 뉴스의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19세기 영국에서는 자동차가 새로이 등장하던 시기에 우(牛)마차를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독일이나 미국에 자동차 산업을 빼앗겼다"며 법적 규제가 국내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포털 문제는 시장지배력의 과도한 남용으로 업계의 균형을 파괴하는 불공정 문제와 포털이 언론사로 사실상 기능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등 두가지"라고 전제한뒤 "다만 인터넷은 혁신성이 매우 중요한 분야로, 오프라인 산업처럼 과도한 규제를 하면 혁신성이 제한되고, 국내 포털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구글 같은 외국계와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 입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박영국 미디어정책국장은 "신문법 개정을 통해 포털의 메인페이지 및 뉴스섹션 배열기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사배열 세부방침을 공개토록 추진하고, 포털의 기사제목 편집 등 수정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면서 "뉴스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언론사와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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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05 18: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