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어촌 의석 감소 최소화 공감했지만,,,해법 모색중
여야 원내지도부가 5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농어촌지역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지도부가 참석하는 '2+2'회동을 갖고 난 뒤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의석수 감소 최소화에 공감대를 모았다는 것에는 의미를 부여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뒤 언론에 "우리 주장을 새정치연합이 받아들여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합의한 것은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비례대표 축소와 관련해서도 "농어촌 지역구 확보를 위해선 비례대표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이전에는 막연한 상태로 있었는데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정개특위로 하여금 구체적인 것을 강구하기로 한 건 진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이같이 농어촌 지역 의석수 감소 최소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만들어내지 못해 관련 논의는 답보 상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정개특위에서 농어촌 지역과 비례대표 의석수 문제를 놓고 수차례 회의를 벌였으나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례대표 의석수와 관련해 이 원내대변인은 "농어촌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데 공감했지만 비례대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는 명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이날 협상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누리과정, 초등돌봄, 고교무상교육 등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재인, “복안있다” 당론수정 변경하는지 관심주목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5일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문제와 관련, 농어촌 지역 선거구 감소를 최소화할 복안이 있다고 밝혀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언론에 농어촌 출신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농어촌 지역 선거구 감소'와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정치적 타결이 필요하면 김무성 대표와 만나 담판을 짓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농어촌 선거구 감축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축소 반대 외에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었다.
시뮬레이션 거의 끝나가 불가피하면 의원정수 확대 고려 가능
새정치연합은 여러가지 선거구 획정기준을 두고 농어촌 선거구 감소 최소화 효과와 선거구별 형평성 등에 대해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거의 작업이 끝나가는데 끝나는 대로 새누리당에 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새정치연합이 도시지역에는 소선거구제, 농어촌지역에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김 의원은 이 같은 복합선거구제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출신 의원들이 주장하는 '농어촌 특별선거구'에 대해서도 "100% 위헌"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일각에선 새정치연합이 현재 선거구획정위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역구 하한·상한 인구 산정방식을 변경해 현재 10개 안팎으로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구 감소폭을 5, 6개 선으로 줄이는 내용을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여야가 현행 300명을 유지로 합의한 의원정수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전체 의원정수를 한 자릿수 내로 늘리는 '미세조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도 "불가피하다면 그것도 고려하되 여론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비례대표 축소 불가' 당론 물러설수도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상황에 따라 비례대표 축소 불가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설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문 대표는 추석연휴 때 김 대표와의 '부산회동'에서 비례대표 축소 문제에 대해 "그 문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계해 논의할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있다면 비례대표 축소를 받아들이는 절충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당 관계자는 모언론에 "비례대표는 한 석도 못 줄인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현재 당론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대 입장이 뚜렷한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고려돼왔던 석패율제 도입을 채택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석패율제란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허용한 뒤 지역구 선거에서 극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새누리당도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원내 관계자는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새누리당이 안 받지 않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농어촌 반발-선거구 획정시안 압박 속 복안 마련
당 안팎에서는 문 대표의 복안 언급 배경에 대해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제출시한인 오는 13일이 다가오면서 여야간 협상 압력도 커지는 것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처럼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무엇은 줄이고 무엇은 지키자고 하는 것은 정치하는 집단으로서 좋은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엄원지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