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지난 2001년 이후 정부가 주파수 할당으로 거둬들인 금액이 9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자별 주파수할당대가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올해까지 주파수 경매 또는 할당으로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5조6천15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SK텔레콤[017670]이 2조6천211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했으며 KT[030200]가 2조1천53억원, LG유플러스[032640]가 8천837억원 순이었다.
이동통신사들은 2011년 1.8㎓, 2.6㎓대역 주파수 경매로 이자를 포함해 1조8천614억원을 분할 납입 중이며 이 가운데 1조1천561억원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시행한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로 납부해야할 금액에 2조4천289억원이 추가됐다. 이통사들은 8년간 분납하게 되므로 이자비용을 포함하면 이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주파수 할당 대가로 정부가 벌어들인 금액이 9조2천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은 55대 45 비율로 정보통신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각각 배분되며 관련법에 따라 연구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기반조성 지원 등에 사용된다.
민병주 의원은 9조원을 웃도는 막대한 주파수 할당 대가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파수 할당 대가로 이동통신사들의 비용 부담이 통신비 인하 지연이나 서비스 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에게 전가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만큼 관련법에 따라 연구개발, 기반조성 지원 등에 올바르게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04 07:18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