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광고·재원마련 책임 놓고 이견…지방선거 기싸움 성격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이준서 김연정 기자 = 여야는 3일 서울시의 무상보육 중단위기를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이번 사안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기싸움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당내 회의, 기자회견, 국회 특위회의 등에 걸쳐 전방위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여야는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광고가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광고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놓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선관위 판단을 명심하고 버스뿐 아니라 지하철, 현수막 광고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가 (보육 문제를)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여론을 호도하는데 이는 내년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무상보육 공개토론을 공식 요구했다가 한 차례 거절당한 새누리당은 이날 제5정조위 명의로 재차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무상보육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영교·한정애·배재정 의원 등 서울시당 여성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하고 "무상보육 광고는 문제의 원인을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음에도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만들고자 정치 공세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보육비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추경편성만 강요하고 뒷짐 지고 있다"며 "더는 아이들 보육료를 볼모로 정쟁을 일삼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나아가 서울시의 부족한 보육예산을 메울 책임소재를 놓고서도 극명하게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당초 예결특위 상임위화·지방재정 건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서울시 무상보육을 둘러싼 논쟁이 중심을 이뤘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미 정부가 서울시에 지원하는 무상보육 예산은 40%를 웃돈다"면서 "서울시가 스스로 부담해야 할 무상보육 예산을 과소편성해놓고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무상보육은 지방이 스스로 나선 게 아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하고 국회가 입법했으면 기본적인 책임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j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03 19: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