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선거구 전쟁'돌입, 쟁점은 '비례대표 정수'

여야,'선거구 전쟁'돌입, 쟁점은 '비례대표 정수'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본격적으로 대결구도를 펼치기 시작했다. 각자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을 내세우면서 '선거구 전쟁'에 돌입한 모습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주 말 내년 총선 지역구를 244~249개로 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인구수가 적어 통폐합 가능성이 커진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여야 25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획정안 철회 및 농어촌 특별선거구 설치 등을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비현실적인 안"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선거구 획정 논란은 비례대표 정수 문제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지역구 정수 조정 문제가 곧 비례대표 숫자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없는 제도"라고 주장한 반면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본 등 비례대표를 채택한 나라 중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비율이 가장 적다"고 반박했다.

속내를 따져보면 결국 이 같은 비례대표 정수 논란은 여야의 셈법에 맞춘 정치적 이해득실과 연결돼 있다. 야권의 경우 후보 난립 등으로 경쟁력 확보가 불안한 지역구에 비해 비례대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의석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정의당 등 제3당도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더 용이한 측면이 있다. 물론 비례대표의 원래 취지대로 "직능·집단 대표성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

반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지역구 경쟁력 확보가 더 쉽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또 지역구에서 오래 활동한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의석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가 강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비례대표 의원들 대부분이 원내에 들어오자마자 지역구를 정하고 다음 총선을 준비한다"며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가 퇴색된 지 오래"라고 평했다.

이 같은 여야의 대결구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번주 중 정개특위 회의를 갖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연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맘대로 정하자고 할 거면 선거구획정위를 왜 독립기구로 뒀느냐"며 "여당 입맛에 맞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정개특위 회의를 열어도 무슨 논의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도시 8~12석↑, 농어촌 4~8석↓, '지역구 사수' 전쟁 본격화

한편, 베일속에 가려졌던 내년 총선의 지역구 개수 최대 244석에서 249석으로 드러난 가운데 인구 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역구 사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의석수 결정 희비 엇갈릴 의원들은 누구?

선거구 획정위가 현행 246석보다 2석 적은 244석부터 3석 많은 249석의 범위 내에서 내년 총선 지역구를 정하겠다고 19일 발표한 것을 놓고 21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2석 줄이거나 3석을 늘리는 방안 중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지역구 늘수도 있다는 획정위 발표에 조정대상 지역구 중 일부 지역구는 '기사회생'의 가능성이 생겼다. 이는 지역구 개수가 246석일때보다 249석이 되면 평균인구가 13만9473명에서 13만7791명으로 내려가면서 통폐합 대상이 줄기 때문이다.

지역구 개수가 249석이 되면 인구산정 기준일인 8월 31일을 기준으로 보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동구와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산청함양거창,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전남 장흥강진영암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강원 속초고성양양 등이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구 통폐합이 대규모로 이뤄질수 밖에 없는 상황에 우선 인구기준을 충족하게 된 만큼 급한 불은 끈셈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 주변에 통폐합 대상 지역구들이 존재하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안도할 수만은 없다.

추가로 분구 대상에 포함된 지역구도 생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춘천과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역구인 군산이 새롭게 분구 대상이 된다. 획정위가 내놓은 안 중에 가장 적은 숫자는 244석으로 현행보다 2석이 준다. 인구 기준은 14만616명이 돼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은 새로 통폐합 지역구로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의 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은 분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촌 지역구 생존 전쟁 불가피

지역구 개수의 범위가 윤곽을 드러낸 만큼 지역구 재편 시나리오도 구체화되고 있다. 분구대상이 많은 수도권 지역은 9석 이상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도시 지역구에서 총 8석에서 9석 정도 늘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1석이 늘고 인천에서 1석에서 2석, 경기가 7석이 늘어 전체적으로 수도권에서는 9~10석이 늘 것으로 보인다. 이외 광역시는 대전은 1석 증가, 광주와 부산이 각각 1석 감소, 대구 울산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농어촌 지역구는 경북이 2석에서 3석, 강원도와 전남북이 각각 1석에서 2석 정도 줄고, 경남과 충남은 현행수준이거나 1석이 늘수도 있고 충북은 반대로 현행유지 또는 1석이 줄 수도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농어촌 지역구에서 최소 4석에서 8석 정도의 변화가 가능해진다.

서울의 경우는 강남지역과 강서지역이 각각 분구가 불가피하며 중구의 경우는 통폐합이나 분구 모두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수도권 분구를 최소해해야 하는 상황에 따라 중구의 인근 지역구 통폐합이 될 것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인천은 이학재 의원의 지역구인 서구강화갑과 인천 연수구 등이 분구 대상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수원, 용인, 고양시 등 7개 지역구에서 분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면 수도권에서는 10석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천 역시 서울 중구와 같은 이유로 분구 지역구가 한석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강원도는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의석수가 249석이 되면 춘천이 분구 대상으로 포함돼 인근 지역구와 합쳐지는 시나리오도 가능하지만 최소 1석 이상은 줄것으로 보인다. 한기호 의원의 지역구인 철원화천양구인제와 황영철 의원의 지역구인 홍천횡성, 정문헌 의원의 속초고성양양 등이 검토 대상이다. 다만 정 의원의 지역구는 지역구 개수가 249석이 되면 인구하한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충남의 경우는 다소 복잡하다. 인구 하한미달인 부여군청양군과 공주시를 통합하고 분구 대상인 아산시와 천안시 갑을 등을 나누면 전체적으로 한석이 증가한다. 다만 나머지 문제가 없는 지역구간 조정으로 한석을 추가로 줄일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는 전체 의석수에 변화가 없다. 충북의 경우는 하한 미달인 보은군옥천군영동군을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을 통해서 현행 숫자를 유지할수도 한석을 줄일수도 있다. 대전의 경우는 유성구가 분구 대상으로 한 석이 늘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통폐합 대상이 4곳 분구 대상이 한 곳이다. 이 경우 감소폭이 최소 3석부터 1석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 가능하다. 전북 지역 전체 지역구가 11석인데 한꺼번에 3석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어 최소 1석에서 최대 2석정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남원시순창군, 정읍시, 고창군부안군 등이 통폐합 대상이며 전주시 덕진구가 분구 대상이다. 다만 지역구가 244석이 되면 군산이 추가로 분구 대상이 돼 1석을 더 챙길수도 있다.

전남의 경우는 전체 10개 지역구 중 4개가 통폐합 대상이다. 고흥군보성군, 여수시갑, 무안군신안군, 장흥군강진군영암군 등이다. 이중 여수시갑은 인근 지역구 둥별 조정으로 인구기준을 채울 수 있다. 장흥군강진군영암군의 경우는 249석이 되면 인구기준을 만족하게 돼 제외될수도 있다. 이 경우라면 전남 지역의 경우는 인구 기준에 따라 최소 한석에서 두석 정도가 줄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조정 대상이 두곳이다. 인구하산 미달인 광주 동구와 광주 북구을이다. 광주 북구을의 경우는 북구갑과 경계조정으로 인구기준을 충족시킬수 있지만 광주 동구의 경우는 자치시군구를 쪼개서 붙이더라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광주에서는 한석이 줄것으로 예측된다.

경북의 경우는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주시, 문경시예천군 5곳에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이다. 지역구 갯수가 244석이 되면 김천시까지 포함돼서 최대 6곳이 조정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산시청도구는 분구 대상이다. 경북의 시나리오는 매우 다양해 지역구 의원들간 물밑작업이 치열하다. 그러나 최소 2석 이상인 지역구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구와 울산은 전체 지역구 숫자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동구갑이 인구하한 미달이지만 동구을과 경계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북구을의 경우도 인구상한 초과지만 북구갑에게 일부를 떼어주면 해결이 가능하다. 경남은 산청군함양군거창군이 통폐합 대상이고 양산시와 김해시을이 분구 대상이다. 이중 김해시을 김해시갑과 경계조정으로 조정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지만 산청군함양군거창군은 통폐합 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한석이 늘수도 있고 변동이 없을수도 있다.

부산은 거물급 정치인들의 지역구가 조정대상으로 획정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지역이다.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역구인 서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 영도구가 인구 하한 미달지역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는 249석이 되면 살아남을수 있지만 그 이하라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해운대기장군갑이 분구 대상이라 전체적으로는 부산지역 국회의원 숫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