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 라이스, "미,중, 북 핵보유국 불용“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 "미국도, 중국도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nuclear weapons state)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보좌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이날 오전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미·중 관계를 주제로 연설하는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데 있어 똑같이 단합돼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양국은 지역 안정과 두 나라의 국가안보이익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노력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미국과 중국은 오바마-시진핑 정상회담에서 핵 보유와 경제 발전 중 북한이 선택을 더 분명히 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어 "중국은 북한에 영향을 끼치는 지렛목(fulcrum of influence)"이라고 말한 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 같은 언급은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공동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라이스 보좌관은 그러나 사이버·해킹과 남중국해, 인권문제 등을 놓고는 중국과 확실한 대립각을 세워 이번 정상회담이 전반적으로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행위를 "사소한 짜증(mild irritation)이 아니라 경제적이고 국가안보적인 우려"라고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의 이런 행위는 양국 관계에 엄청난 부담이자 미·중 관계의 향후 경로를 정하는 데서 결정적인 요인"이라며 "경제적 이득을 노려 개인적이고 기업적인 정보를 훔치는 사이버 스파이행위는 장기적인 경제협력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행위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중국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놓고는 "항행의 자유와 상업의 자유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혀, 이 문제를 놓고 정상회담 무대에서 중국 측과 첨예한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라이스 보좌관은 또 중국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느끼는 인권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솔직하게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