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저성장 고착화’ 우려상황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의 전망치는 갈수록 낮아져 세계 금융위기 충격을 받은 2009년 이후 6년 만에 최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데다 수출마저 부진하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 2% 붕괴가 예상보다 빨리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세계 금융시장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우리경제는 지난해 3.3% 성장을 했지만 올해 3%대 성장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올해 초 해외 금융기관들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3.50%였다. 우리경제가 이후 수출과 내수의 부진 등에 시달리면서 성장률 눈높이는 점점 낮아졌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지난 7월 중순 3% 아래로 떨어지고서 계속 추락했다. 지난 17일 기준 해외 금융기관 36곳이 제시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2.5%다. 모건스탠리와 무디스, 코메즈방크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3%로 예상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을 보인 2012년(2.3%)과 같은 수치다. 노무라와 IHS이코노믹스, ANZ은행, 웰스 파고의 전망치는 각각 2.2%였다. 독일의 데카뱅크의 전망치(2.1%)는 더 낮았다.
노무라 등 5개 기관의 전망이 들어맞는다면 우리경제는 세계 금융위기 충격에 흔들린 2009년(0.7%) 이래 6년 만에 최저 성장을 하게 된다. 하반기 남은 기간에 수출 부진이 심해지고 중국 경기의 둔화 속도가 빨라지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내수 경기가 가라앉고 중국 경기가 더 나빠지면 2%대 초반까지 한국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가 중요한데 (경기 하락 압력에 따른)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놔야 할 정도다.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우울하다. 최근 모건스탠리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2%로 1.0%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LG경제연구원도 내년 우리경제가 2%대에서 정체를 보일 것이라며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으로 소비가 위축된데 따른 반등 효과가 내년에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경제 활력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경제가 부진의 늪에 빠진 것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이 올해 들어 꾸준히 감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우리경제의 수출은 8월에 14.7%(작년 동기 대비)나 줄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올해 내내 엔화 약세로 시달린 한국 수출은 8월 들어 중국 위안화 약세의 공세까지 받아야 한다. 유가 급락도 한국의 주력 품목인 석유제품 수출액 감소에 한몫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에서 중국 경제 부진이 한국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친 측면이 강하다. 모건스탠리는 "한국 수출의 성장 엔진이 꺼졌다"며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수출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기술 발전으로 한국 수출의 길이 더욱 막혔다는 상황에도 직면했다. 중국이 고급으로 여기던 한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중국산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한국 제품과 경쟁하게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수출 부진에 이어 내수마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저유가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향상을 기대했지만 2분기 '메르스'라는 복병을 만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기업 수익성 악화로 임금 상승 압력이 높지 않고 그동안 빠르게 늘었던 고용이 계속 둔화하면서 가계소득 확대가 어려워질 것이라 소비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내부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외부 악재도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 경기의 불안감은 여전한데다 신흥국의 위기도 '만성질환'처럼 세계 경제를 괴롭히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국 기준금리가 이달 동결로 결정되면서 세계 경제의 위기감은 증폭됐다. 미국이 경제 회복에도 금리를 동결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 경기를 나쁘게 봤다는 것으로 해석돼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나빠지면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5년 후에는 2% 아래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LG경제연구원은 2020~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평균 1.7%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 집계치를 보면 2000년대 4.6%이었던 잠재성장률은 2010~2014년 3.6%로 낮아졌다. 2015~2019년 전망치는 2.5%로 더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이란 적정 인플레이션 아래에서 한 국가가 자본, 노동 등 가용 자원을 활용해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을 말하는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성장 속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추세를 말하는데 사용된다.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서 둔화해 노동투입 여력이 빠르게 줄어들 것이기에 노동이 잠재성장률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 중반에 2%가 무너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의 둔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경제기관들의 전망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할 수도 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과 관련한 시장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한국 잠재성장률에는 경착륙 시나리오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나빠진다면 잠재성장률은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전문가들은 하락 추세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고용률을 높이고 투자 활성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은 공천갈등, 계파싸움에 매몰되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
권맑은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