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권법안 결국 본회의 통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수상은 1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법안이 가결된 후 전쟁을 막기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 가결 직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과 그들의 평화로운 삶을 보호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입법"이라며 "우리 자녀와 후손, 그들의 평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평화 외교를 추진하며 그리고 만에 하나를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베는 차세대당 등 일부 소수 야당이 찬성표를 던진 것에 관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3당의 찬성을 얻어 보다 폭넓은 여러분의 지지를 토대로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성실하고 끈기있게 설명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참의원은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아베 수상은 관저에서 대기, 가결 순간에는 본회의장에 없었다. 지난 7월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아베 정권이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아베 정권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찬성을 압도했고 국회 앞에서 연일 대규모 반대 시위가 열렸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위헌 논란에 불붙은 반대여론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안보법안의 표결을 강행한 가운데 밀어붙이기 정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찬성을 압도했고 국회 앞에서 연일 대규모 반대 시위가 열렸지만 아베 정권은 결국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처리했다. 아베 정권은 당초 목표한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이뤘지만, 여론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지율 변화와 내년 참의원 선거 결과 등이 헌법 개정까지 노리는 아베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전후 70년간 이어진 일본 안보 정책을 바꾸는 집단자위권 구상은 그 시발점인 헌법 해석 변경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작년 7월 아베 내각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인 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막을 다른 수단이 없으면 필요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각의 결정했다. 역대 내각이 이어온 헌법 해석을 일개 내각이 바꿀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으나 아베 정권은 이를 토대로 11개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6월 초 자민당의 추천을 받아 중의원 헌법심사회에 출석한 하세베 야스오(長谷部恭男) 와세다(早稻田)대 교수 등 3명이 모두 이들 법률안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반대 여론이 비등했다. 7월 중순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여당이 표결을 강행하자 국회 주변에서 주최 측 추산 약 6만 명이 항의 시위를 하는 등 반발 여론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안보 법안은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여당의 주도로 가결됐으며 반대 시위는 도쿄뿐만 아니라 오사카(大阪), 요코하마(橫浜), 나고야(名古屋) 등 전국으로 확산됐다.
어린 아이가 있는 여성들이 유모차를 끌고 단체로 집회를 하고 대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인 '실즈(SEALDs)'가 시위 현장을 돌며 활기를 불어넣는 등 다양한 집단이 반대 시위 대열에 뛰어들었다. 그럼에도 정권 내에서는 "비교적 평온하지 않은가"(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라며 여론에 귀를 막은 듯한 반응마저 나왔다. 이후 내각 지지율이 30％로 하락해 아베 총리 재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하자 정권 내부에 위기감마저 감돌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 발표 후 지지율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고 여당은 이달 27일인 정기국회 회기 종료가 임박하자 참의원 심의 완료를 서둘렀다. 야당은 16∼17일 참의원에서 복도를 점거해 회의 진행을 지연하고 특위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해 시간 끌기를 시도했다.
여당은 17일 오후 야당이 필리버스터(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고자 행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으로 제출한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불신임안이 부결시켰고 직후에 소속 의원들로 단상을 에워싸고서 기습적으로 법안을 표결했다. 야당은 이후 아베 총리와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 등 각료에 대한 문책 결의안 등을 제출했으나 시간 끌기 전략으로 표결을 막지는 못했다.
결국, 여당은 19일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해 11개 법안의 제·개정을 완료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주변에서 주최 측 추산 12만 명이 항의 시위를 하는 등 연일 반대 여론이 분출했다. 18일 국회 주변에 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이 운집했고 시위가 19일 새벽까지 이어졌으나 여론의 압력이 아베 정권의 폭주를 바로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엄원지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