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저축은행 박지원 상고심 주심에 김용덕으로 변경

대법원, 저축은행 박지원 상고심 주심에 김용덕으로 변경

대법원이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 상고심의 담당 재판부를 바꾸고 주심을 김용덕(58·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사건의 주심을 대법원 3부에서 1부로 재배당하고 주심을 김 대법관이 맡게 됐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3부에 소속된 권순일 대법관은 지난해 9월 취임하기 전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과 친분이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재배당했다"고 말했다.

서울 출신인 김 대법관은 서울민사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김 대법관은 상고심 연구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4년여간 맡으며 법리와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대법관은 지난달 20일 한명숙(71)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혐의 금액 9억원 중 6억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 등 YTN 해고자 6명 등에 대한 YTN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회장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지난 2013년 12월 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의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최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