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서 남측으로 입경 때 면세담배 밀반입 급증"

"개성공단서 남측으로 입경 때 면세담배 밀반입 급증"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입경하는 인원이 담배 등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입경하는 인원이 휴대품을 미신고해 적발된 건수는 2011년 1건, 2014년 3건에서 올해 들어 7월까지 16건으로 급증했다.

 

 

주요 적발 품목은 국산 면세 담배와 북한산 주류이며, 미화 밀반입도 2건 적발됐다.  특히 올해 들어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휴대하기 쉬운 면세 담배 밀반입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담배는 '에세' 기준으로 1보루(10갑) 가격이 국내에선 4만5천원이지만, 개성공단에선 미화 16달러(1만8천원~1만9천원)에 불과하다.

심 의원은 "남측에서 개성공단으로 반출되는 담배의 양도 올해 7월 말 기준 작년 대비 80% 정도 폭증했다"며 "두 배 이상인 가격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체류 및 방문 인원 대비 개성공단 반출 담배는 올해 들어 1인당 하루 4갑 이상으로 늘었다.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은 7월 평균 691명이고 방문인원도 하루 평균 408명으로, 7월 체류 및 방문 인원은 하루 평균 1천99명이다.

그런데 1월부터 7월까지 212일 동안 북한 개성공단으로 반출된 담배는 98만4천500갑, 하루 기준 4천644갑이다. 이는 체류 및 방문 인원 1인당 4.2갑에 해당한다. 결국, 개성공단으로 반출되는 면세 담배의 상당량이 다시 남측으로 밀반입되는 것으로 심 의원은 추정했다.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입경하는 인원에 대한 물품 검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개성공단 반입·반출 물품을 통관하는 도라산 출장소의 인력과 장비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