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연기논의 장기화…기술적문제 조율 필요(종합2보)

 

    金국방 "논의 완료시점 정해지지 않아"…예상보다 결론 늦어질듯

 

한미 국방장관회담…"필요성 인정 부분도 있고 의견 다른 부분도 있어"

 

(반다르스리브가완<브루나이>=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과 미국 정부간 협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8일 브루나이에서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논의했으나 차관보급 또는 실무차원에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현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0월 초) 한미안보협의회(SCM) 때도 협의를 계속할 것이고 결론을 언제까지 내자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측과 전작권 연기를 전제로 논의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밝힌 뒤 "언제까지 연기하겠다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연기에 필요한) 조건을 평가해서 이 정도면 연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를 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언급은 한미간의 전작권 재연기 논의가 당초 예상보다 늦은 내년까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정부 당국자의 첫 발언이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5차 SCM에서의 합의를 목표로 미측과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혀 왔다.

 

한미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협의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는 ▲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 안보상황과 앞으로 한반도 안보상황 재평가 ▲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수준 ▲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적인 능력 등이다.

 

양국은 지난 5월 중순 우리 정부의 제의로 전작권 재연기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했으며,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큰 방향에서는 연기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일부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도 이날 회담 직후 '전작권 연기에 합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호 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장관의 발언은 미측이 전체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다"면서 "근본적인 것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앞으로 논의할 요소가 많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내달 중 미국을 방문, 전작권 재연기를 매듭지을 것이란 관측에 대해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 60년사에서 큰 문제이므로 군사적 차원뿐 아니라 보다 큰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미측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의 전작권 재연기 제안 배경 설명을 경청한 뒤 이에 대해 충분하게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3차례 핵실험 이후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도 집중적으로 평가했다.

 

김 장관은 북한 핵은 우리 국민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국의 공동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미측에 전달했다.

 

특히 양국이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오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회담에 앞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것이 아주 멀다고 느끼지 않는다"면서 "미측도 우리와 같이 북한 핵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변화된 안보상황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미측에 제시한 상태다.

 

김 장관은 이날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브루나이 국방장관과도 잇따라 양자 회담을 벌였다.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