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24일(월)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한다.
-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의원 대표발의):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과 경영지원, 환경․영업시설 정비 등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계약 특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부설주차장 설치 및 조세 감면 등 지원 근거를 규정한다.
|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8. 24. 기준
|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
15. 8. 21 (누계) |
15,723 |
400 |
143 |
30 |
4 |
43 |
4 |
78 |
17 |
38 |
2 |
46 |
16,528 |
|
15. 8. 24 |
15 |
|
|
|
|
|
|
|
|
|
|
|
15 |
|
계 |
15,738 |
400 |
143 |
30 |
4 |
43 |
4 |
78 |
17 |
38 |
2 |
46 |
16,543 |
※ 처리 건수: 5,982건
- 본회의 가결 2,567건, 대안반영 3,108건, 본회의 부결 6건, 일반폐기 130건, 철회 171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5건
|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
16529 |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0인) |
15.8.24 |
•국토교통부장관으로하여금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받은건설자재․부재외의건설자재․부재에대하여조사하여적합여부를인정하도록하고,이를해당품목별로정기적으로공표하도록함. |
|
16530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0인) |
15.8.24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른1종및2종시설물공사에사용되는자재를구매하는경우에는국제입찰에따른지방자치단체계약의범위에서제외하고,1종및2종시설물공사를계약하는때에는국산자재우선사용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함. |
|
16531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1인) |
15.8.24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른1종및2종시설물공사에사용되는자재를구매하는경우에는국제입찰에따른정부조달계약의범위에서제외하고,1종및2종시설물공사를계약하는때에는국산자재우선사용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함. |
|
16532 |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등10인) |
15.8.24 |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또는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이금품의수수와같은불법행위가있는경우이들을공무원과같이취급하여처벌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함. |
|
16533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
15.8.24 |
•농어촌학교학생의교육지원을위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학금지원,학자금융자및통학여건개선등을위한시책마련을규정함. |
|
16534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등10인) |
15.8.24 |
•동일인의친족,동일인이30%이상출연한경우로서최다출연자이거나설립자인비영리법인또는단체등을동일인관련자로정의함. •특수관계인이나특수관계인이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이상을직접또는간접적으로보유하고있는계열회사가동일인관련자에게부당한이익을제공하는것을금지함. |
|
16535 |
주세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8.24 |
•주류제조관리사자격시험규정을삭제함으로써해당자격제도를운용하지않음을명확히함. |
|
16536 |
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0인) |
15.8.24 |
•납세자가사업에서심각한손해를입거나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하는경우담보제공없이납부기한연장이가능하도록함. |
|
16537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등10인) |
15.8.24 |
•사실을적시한명예훼손정보는유통금지대상에서제외하고,거짓을적시한명예훼손정보의경우에도피해자의신청이있는경우에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심의할수있도록함. •정보통신망에서의명예훼손죄를반의사불벌죄에서친고죄로변경함. |
|
16538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10인) |
15.8.24 |
•현행법제64조에대해단순위헌결정(2014헌가7,2015.07.30.)이내려짐에따라공제급여와관련하여재심사청구에대한재결에불복이있는자(재심사청구인과학교안전공제회)모두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함. |
|
16539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10인) |
15.8.24 |
•자신의차로도로를가로막는등의행위로긴급자동차의진로를방해한경우와긴급자동차가사이렌․경광등등을사용하여긴급한상황으로가장한경우등의처벌규정을마련함. |
|
16540 |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10인) |
15.8.24 |
•지방의회소속직원에대한인사권과지방의회소관세출예산편성권을지방의회의장에게부여하고,지방자치단체의회간및집행기관소속직원과의상호인사교류를활성화함.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606호)및「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611호)의결전제 |
|
16541 |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등11인) |
15.8.24 |
•직장어린이집설치기준을‘상시근로자300인이상’으로함. |
|
16542 |
선원법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의원등12인) |
15.8.24 |
•「민법」개정에따라양벌규정적용대상중금치산자및한정치산자법정대리인을각각피성년후견인및피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함. |
|
16543 |
자율상권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정현의원등13인) |
15.8.24 |
•자율상권구역지정신청과경영지원,환경․영업시설정비등공동의사업을추진하기위한자율상권조합의설립근거및절차를마련하고,자율상권구역의활성화를위한상가임대차계약특례,온누리상품권가맹점특례,부설주차장설치및조세감면등지원근거를규정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