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포화 주유소 구조조정 어떻게 해야 하나

1억5000만원 철거비용에 영세주유소 폐업 꺼려

주유업계 주유소 공제조합에 정부 지원 희망

정부는 막대한 자금지원에 시기상조 난색

박완주 의원“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필요한 시점”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석유사업자유화 정책의 부작용 가운데 하나인 과포화 상태의 주유소에 대한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과 공동으로 ‘주유소 업계의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21일(금)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토론회는 두원공과대 김영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중소기업연구원 홍충기 박사가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를 주제로 주유소 구조조정 방안을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 ▲한국채권연구원 이태호 연구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환 석유산업과장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윤은정 서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김정원 실장이 토론에 나선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유소 전·폐업 지원을 전담할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과 이 과정에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주유소는 서울 700m, 직할시·시·읍 1km, 기타지역 2km 이상 각각 거리제한이 있었지만 1995년 정부가 이를 철폐하면서 출혈경쟁이 격화돼 현재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는 1990년 3315개에서 2010년 1만3004개로 20년 동안 4배 가까이 증가했다가, 한계상황에 봉착하면서 2015년 6월 1만2355개로 감소했다.(표 1 참조)

주유소 영업이익도 대폭감소, 2013년에는 매출액 대비 1%에 불과했다.(표 2 참조) 경영한계로 폐·휴업 주유소도 증가해 2008년 369개가 2014년 693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표 3 참조)

하지만, 주유소를 폐업할 경우 시설철거 및 토양복원비용만 평균 1억5000만원에 달해, 영세 주유소들이 폐·휴업을 꺼리면서 방치되기 일쑤다.

특히 방치된 주유소는 단기간 수익보전에 임대를 줬다가 가짜석유를 유통시키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석유탱크 관리부실로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주유업계는 2014년 2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에서 수용된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조성에 정부예산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예산부담을 내세워 시기상조를 강조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문제는 막대한 자금의 출연”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 1] 연도별 전국 주유소수 및 증감 현황

(단위 : 개)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월
주유소수	3,315	8,266	10,373	11,382	13,004	12,901	12,803	12,687	12,475	12,355
증감	-	4,951	2,107	1,009	1,622	-103	-98	-116	-212	-120
증감비중	-	149.4%	25.5%	9.7%	14.3%	-0.8%	-0.8%	-0.9%	-1.7%	-1.0%

[표 2] 2013년 주유소 평균 매출액 및 영업이익

구분			평균 매출액	매출액 대비 비율
매출액			3,741
	매출원가		3,517	94.0%
	매출이익		223	6.0%
		영업비용	185	4.9%
		영업이익	38	1.0%

(단위 : 백만원)

[표 3] 연도별 전국 폐·휴업 주유소 현황

(단위 : 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폐업 주유소수	101	109	127	205	219	310	244
휴업 주유소수	268	293	306	386	424	393	449
합계	369	402	433	591	643	703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