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고 한국경제, 자영업 몰락에 중국위안화 쇼크겹쳐
자영업 몰락,“폐업,폐업” 아우성
올해 상반기 노동시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자영업자 감소폭이 10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중 2013년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으로 지난해 4월의 세월호 참사와 올해 5월 메르스 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풀이된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2015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가한 취업자 수는 33만1,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9만7,000여명)에 비해 44%가 감소했다.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를 합한 것으로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이 취업자 증가세를 둔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 취업자는 전년보다 43만2,000여명 늘었지만 자영업자는 10만1,000여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자영업자가 전년보다 1,000여명 감소한 것과 비교했을 때 100배 이상 더 줄어든 것이다. 직원을 고용할 여력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영세한 ‘나홀로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직원 없이 홀로 영업하는 자영업자와 이들과 함께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종사자가 각각 전년보다 10만7,000여명, 5만8,000여명 줄었다.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6만4,000여명 늘었다. 올해 자영업자의 감소폭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극단적으로 크게 나타났지만 자영업의 몰락은 3년 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013년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11만명의 자영업자가 감소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한국이 저성장에 접어든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내수 시장마저 위축됐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폐업 후 비정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지만, 취약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2012년 자영업자들도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의무가입이 아니라 가입자 숫자는 미미하다. 올해 6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6,000여명 수준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0.28%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로 제한된 고용보험 가입 가능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거나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즉시 보험을 해지하지 않도록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영업 몰락은 일시적인 지원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 자영업 체질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자영업은 식당, 숙박업 등 영세한 저부가가치 업종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들은 경기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자영업은 은퇴한 중장년층이 너도나도 손쉽게 가게를 차리면서 과포화 됐고, 상호 경쟁과 경기 침체로 금방 문을 닫는 구조”라며 “정부는 은퇴 후 창업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자영업자들이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상가상, 중국위안화 절하 쇼크-멍드는 한국경제
이런 심각한 가운데 우리경제가 일본 엔화와 유럽연합(EU) 유로화의 약세에 이어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라는 3중의 ‘환율 협공’을 당하면서 또다시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데다 이번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또다른 글로벌 환율전쟁을 촉발할 경우 한국경제의 충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경기둔화와 주가폭락에 대응하면서 중기적으로 위안화 환율변동폭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분석된다. 그 저변엔 지난 수년간 주요국의 통화가치 절하로 약화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중국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한국으로선 최대 시장인 대(對)중국 수출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상조짐을 보여왔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쳤던 2009년(-5.1%)을 제외하고 매년 큰폭 성장했던 대중 수출 규모는 지난해 0.4%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들어서는 7월까지 2.8% 줄어 감소폭이 더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다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에 대한 수입대체 전략, 중국 기업들의 기술추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여기에다 이번에 가격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안화 가치마저 절하됨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수출여건은 더욱 나빠지게 됐다.
한국의 성장동력이었던 수출은 지난 수년 동안 일본을 필두로 미국과 EU는 물론 신흥국으로 확산된 글로벌 환율전쟁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서서히 주저앉고 있다. 한국의 전체 수출은 올들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성장동력의 위상을 상실했다. 문제는 환율전쟁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와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것이 기술개발 등 비가격경쟁력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시설과 연구ㆍ개발(R&D) 투자에 나서지 못해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4%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이것이 흔들리면 전체 경제의 회복에도 암운이 불가피하다. 가계부채와 취업난 등으로 내수가 위축된 상태에서 수출이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할 경우 경제는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관건은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계속 이어갈지 여부다. 현재로서는 이번 위안화 평가절하가 새로운 환율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구하는 중국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평가절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위안화 평가절하로 원화가 동반약세를 보이는 등 양국 통화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점도 파장을 줄여줄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 정치권 도대체 뭐하나? 제발 좀 약발, 실효성 있는 대책 좀 내놓아라"며 아우성이다.
권맑은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