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7일(금)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안(정갑윤의원 대표발의):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하고, 정부는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상호출자 금지 대상인 계열회사에 외국법인인 계열회사를 포함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외국법인인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8. 7.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8. 6 (누계) | 15,544 | 393 | 141 | 30 | 4 | 43 | 4 | 78 | 17 | 38 | 2 | 44 | 16,338 |
15. 8. 7 | 13 | 13 | |||||||||||
계 | 15,557 | 393 | 141 | 30 | 4 | 43 | 4 | 78 | 17 | 38 | 2 | 44 | 16,351 |
※ 처리 건수: 5,929건
- 본회의 가결 2,545건, 대안반영 3,078건, 본회의 부결 6건, 일반폐기 130건, 철회 170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3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6339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 15.8.7 |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농어촌에거주하는결혼이민자등에게영농․영어기술교육등농어업관련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하여이들이전문농어업인으로성장하고안정적으로농어촌에정착할수있도록함. |
16340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등12인) | 15.8.7 | •‘대상아동․청소년’관련내용을삭제하고,‘피해아동․청소년’에성을사는행위의피해자가된‘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포함시킴. •여성가족부장관등은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설치․운영할수있도록함. |
16341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11인) | 15.8.7 | •공정거래위원회의심리또는의결의비공개사유를‘사업상의비밀로서사업자의정당한이익을해칠우려가있다고공정거래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로명확히함. |
16342 | 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등10인) | 15.8.7 | •기존의동력수상레저기구를이용하여범죄행위를한경우에조종면허를필요적으로취소했던부분을살인․강간등중요범죄에만필요적으로면허를취소하도록하고,기타면허취소가필요한사유를행정자치부령에위임함. |
16343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등10인) | 15.8.7 | •공중화장실관리인은청소등공중화장실을관리하는경우공중화장실의입구에청소등을하고있음을나타내는안내표지판을설치하여이용자가이를알수있도록함. |
16344 |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9인) | 15.8.7 | •고위험임산부의건강을보호․증진하기위한집중치료시설및장비의지원근거를마련함. |
16345 | 지식재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등15인) | 15.8.7 | •지식재산의창출․보호및활용에대한국민의이해와관심을높이기위하여매년4월26일을지식재산의날로정하고,정부는그취지에적합한기념행사를개최할수있도록함. |
16346 | 중소기업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홍종학의원등16인) | 15.8.7 | •중소기업은행의사외이사의수는3명이상으로하되,이사회구성원총수의과반수가되도록함으로써이사회의운영에견제와감독기능을강화하여이사회를보다투명하고내실있게운영하도록함. |
16347 | 한국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등12인) | 15.8.7 | •금융통화위원회위원의임기가만료되거나사임․사고등으로궐원이발생한경우각추천기관은30일이내에후임자를추천하도록함. |
16348 | 한국수출입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홍종학의원등16인) | 15.8.7 | •수출입은행사외이사의수를3명이상으로하되,이사회구성원총수의과반수가되도록함. |
16349 | 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등18인) | 15.8.7 | •중앙치매센터와광역치매센터의업무범위에인지활동형프로그램의개발과인력양성에대한사항을추가함. |
16350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등13인) | 15.8.7 | •상호출자금지대상인계열회사에외국법인인계열회사를포함하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로하여금외국법인인계열회사에대한주식소유현황등을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하도록함. |
16351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 15.8.7 | •시․도지사가후계농어업경영인을선정하는경우농어촌에거주하는여성과다문화가족구성원을우대할수있도록명시함. |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