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 담화 상반된 평가
여야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은 대국민 담화에 대해 4대 구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절박한 심정과 확고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밝힌 반면 야당은 '속 빈 강정으로 끝났다'고 평가절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황진하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들과 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TV 생중계를 시청하면서 사전에 배포된 담화문에 밑줄을 치고 중요 부분에는 별표를 표시해가며 경청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를 지켜본 뒤 "대통령께서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 방안에 대해 국민께 협력 당부했는데 대통령이 주도할 개혁이라기 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제혁신 방안은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대통령의 담회내용이 제일 와닿았다"며 "임금피크제는 당장 청년 일자리 나눠주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임금피크제 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 임금피크제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가지고는 국제 경쟁력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모든 제도 개선 정책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 체질개선과 경제재도약을 위해 공공·교육·금융·노동 등 4대 구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국정운영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적기에 올바른 국정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 이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4대개혁은 거창해보였지만 정작 경제위기의 본질을 왜곡한 매우 실망스러운 담화"라며 "국정원 해킹 문제와 메르스 사태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대국민 사과도 없고, 경제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경제 재도약의 실질적 방안도 없는 4무 담화"라고 비판했다. 또 "오직 내 뜻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독단만 가득한, 권위주의 시대의 일방통행식 담화의 판박이"라며 "대통령이 앞세운 노동개혁은 노동자만 희생하라는 노동개악"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국민담화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 담화가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는 훈시의 자리였다"며 "전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던 메르스 사태와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담화는) 청와대의 불통과 경제 파탄, 무능한 장관, 받아쓰기 행정부의 정점에 박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고 국민은 호소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4대 개혁은 일방통행식으로는 절대 해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