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활력 강조, 장기 저성장 우려“

최 경제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2015년 세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침체된 경기 흐름을 빨리 회복국면으로 돌리지 못하면 장기 저성장의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경제 활력"이라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의무화되면서 향후 3∼4년간은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저금리 시대를 맞아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고,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또 "세금을 공평하게 과세하고 세원 투명성도 높이겠다"면서 "정책효과가 미미해서 지원 필요성이 낮은 비과세 감면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금년도 세법개정은 수출부진, 내수회복 지원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경제활력 제고와 중산층 생활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작년 연말정산 사태와 같은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제 문제는 실효성과 효과, 결과다.

전재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