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28일(화) 박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박혜자의원 대표발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의 지위를 정무직으로 하고, 문화전당 운영 공무원 인력을 100명 이상으로 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추진단에 문화도시정책과ㆍ문화도시개발과, 문화전당지원과 등을 설치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1974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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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접수현황 2015. 7. 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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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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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 27 (누계) |
15,462 |
391 |
141 |
30 |
4 |
43 |
4 |
78 |
17 |
37 |
2 |
44 |
16,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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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 28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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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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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5,472 |
391 |
141 |
30 |
4 |
43 |
4 |
78 |
17 |
37 |
2 |
44 |
16,263 |
※ 처리 건수: 5,929건
- 본회의 가결 2,545건, 대안반영 3,078건, 본회의 부결 6건, 일반폐기 130건, 철회 170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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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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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4 |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등10인) |
15.7.28 |
•총괄재난관리자의겸직금지및교육이수의무를규정함.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종합방재실이설치기준에맞지아니하는경우에는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고,이를불이행하는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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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5 |
어선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7.28 |
•어선거래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어선거래시스템을구축․운영하도록하고,어선중개업자에대한등록제도를도입하며,어선관련위법행위에대한어업감독공무원의지도․감독권을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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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6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7.28 |
•상가건물의구분소유성립요건중판매시설및운수시설의용도에해당하는바닥면적의합계가1천제곱미터이상이되도록하는요건을폐지함. •구분점포의용도범위에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중식품․잡화등일용품을판매하는소매점과휴게음식점,제과점등음료․음식등을조리하거나제조하여판매하는시설을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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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7 |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등10인) |
15.7.28 |
•대학인사위원회가계약제교원의재임용을평가할때산학연협력에참여한실적과그성과가적정히반영될수있게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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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8 |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13인) |
15.7.28 |
•「건설기술진흥법」에따른기술자가같은법에따라본인의경력등을신고한경우국토교통부장관에게신고한것으로보고,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손해배상책임보장,입찰및계약등의보증,회원에대한자금융자를위한공제사업을수행할수있도록협회의업무범위에이를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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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9 |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7.28 |
•가정법원이취소할수없도록범위를정한법률행위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소송능력을인정하도록하고,사회적약자의소송수행을지원하기위하여진술보조제도및변론무능력자에대한국선대리인제도를도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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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0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의원등14인) |
15.7.28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의지위를정무직으로하고,문화전당운영공무원인력을100명이상으로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을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하고,추진단에문화도시정책과․문화도시개발과,문화전당지원과등을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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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1 |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등15인) |
15.7.28 |
•비무장지대남방한계선인접지역에서고엽제후유증환자등으로인정받을수있는기간을1974년8월31일까지로연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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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등15인) |
15.7.28 |
•월10만원이하의당비납부에대해서는이용자의사전동의없이통신과금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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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3 |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등17인) |
15.7.28 |
•약국개설자에대한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이1천분의15를초과하지못하도록함. |
[스포츠닷컴 엄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