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새정치민주연합 부산 사하을 조경태 의원은 “지금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며 차제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 의원정수를 줄일 것을 제안하였다.
새민연 혁신위원회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을 비례성에 두고 이를 위해 '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보다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369명으로 늘리는 안을 예시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다.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의석에 반영하고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생겨난 제도다. 그러나 전문성을 살린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돈으로 국회의원을 사는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계파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하였다.
현재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학력수준을 보면 박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 많다. 또한 보좌진에 전문가를 영입하여 의정활동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비례대표의 필요성이 퇴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눈은 ‘무능과 비효율’이다. 의원수를 늘리기보다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 19대의 비례대표는 54석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비례대표를 50석 정도 줄이고, 나머지 의석을 선거구 중 유권자 수가 많은 곳에 배분하여 대표성을 보완하는 쪽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보면 과연 개혁의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 최고위원제도를 폐지하고 사무총장제도도 폐지한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천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
내년총선까지는 현재의 체제로 가겠다는 것이다. 현 체제로 총선의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당원과 국민의 의견이다. 낮은 확률에 도박을 할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당원과 국민의 뜻을 읽지 못하는 혁신위원회는 해체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에 이르는 길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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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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