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20일(월)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하여 총 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법 개정안(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수준으로 인상하고, 상·하한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공표하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2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한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제1종 특수면허의 종류를 견인차와 구난차 면허로 구분하고, 견인차 면허를 대형과 소형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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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7. 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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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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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 17 (누계) |
15,351 |
389 |
140 |
30 |
4 |
43 |
4 |
78 |
16 |
37 |
2 |
44 |
16,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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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 20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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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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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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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5,367 |
389 |
140 |
30 |
4 |
43 |
4 |
78 |
17 |
37 |
2 |
44 |
16,155 |
※ 처리 건수: 5,723건
- 본회의 가결 2,481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3,067건(대안반영 2,941건, 일반폐기 126건),
철회 169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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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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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9 |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등10인) |
15.7.20 |
•소위원회위원장의소위원회업무의지휘ㆍ감독권한을법률에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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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0 |
군인공제회법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등10인) |
15.7.20 |
•감사의임기를3년으로연장하고,임기가만료된임원은후임자가임명될때까지직무를수행하게하며,공제회가국가,공공단체의위탁또는대행사업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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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1 |
신탁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7.20 |
•「민법」개정으로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폐지되고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가시행됨에따라수탁자결격사유및신탁관리인의임무종료사유를정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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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2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7.20 |
•「민법」개정으로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폐지되고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가시행됨에따라관리위원회의관리위원결격사유를정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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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3 |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등10인) |
15.7.20 |
•수련시설의운영대표자및종사자는여성가족부장관이실시하는안전교육을매년1회이상정기적으로받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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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4 |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15.7.20 |
•국회운영기본일정에국정감사를포함하고,8월16일에임시회를집회하도록하며,상임위원회는3월․5월세번째주월요일부터1주간정례적으로개회하도록함. •헌법재판소는종국결정이법률의제․개정과관련이있으면그결정서등본을국회에송부하고,위원회는이를검토하여소관법률의제․개정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소위원회에회부하여이를심사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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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5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등11인) |
15.7.20 |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포함된사업에대한국고보조율을규정하고,반환공여구역내의국유지를공공문화시설로조성하고자하는경우국가가토지매입비를지원할수있도록하며,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각종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지원단을설치․운영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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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6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의원등11인) |
15.7.20 |
•특허권자등이개인회생절차를개시하거나파산선고를받은경우에도지식재산이용자가실시권등을설정하여등록하거나제3자에대한대항요건을갖춘때에는보호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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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7 |
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
15.7.20 |
•비용추계서의제출범위에위원회에서수정된재정수반의안을추가하고,비용추계서의작성에있어서비용추계의결과를포함하도록명시적으로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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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8 |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등11인) |
15.7.20 |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의조합원등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감면의일몰기한을2015년12월31일에서2018년12월31일까지3년연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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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9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등11인) |
15.7.20 |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및농업회사법인의소득에대한법인세,그조합원의배당소득에대한소득세및양도소득세등의감면기한을2018년12월31일까지3년연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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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0 |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등10인) |
15.7.20 |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선정대상을인구50만명이상의도시로확대하고,50만명미만의도시도일정한혼잡도기준을넘어서는경우교통혼잡도로로지정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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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1 |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등12인) |
15.7.20 |
•육아휴직급여를통상임금의50퍼센트수준으로인상하고상․하한액을보건복지부장관이결정․공표하는4인가구최저생계비와2인가구최저생계비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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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2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등14인) |
15.7.20 |
•학교에전문상담교사를두도록의무화한규정의표현을강조하고,전문상담교사의직무를명확히규정하며,상담결과전문기관의상담및치료를권고한경우이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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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3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등13인) |
15.7.20 |
•제1종특수면허의종류를견인차와구난차면허로구분하고,견인차면허를대형과소형으로분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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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4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7.20 |
•종전에세입세출예산외로사용되던기술료가「국가재정법」등의개정으로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수입으로편성되어기금운용주체인중소기업진흥공단이그사용을관리하고있으므로,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의사업중“징수된기술료의사용”에관한부분을삭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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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5 |
특허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7.20 |
•특허출원심사등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하는전문기관은업무에필요한전문지식과경험이있는전담인력을확보하도록법률에명시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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