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공원 北에 공식 제안…상호신뢰가 필수 전제 (종합)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정식으로 제의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을 처음 밝혔고, 그 이후 중국과 유엔 등에 동참을 제안한 바 있다.

 

DMZ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을 기점으로 남북 각각 2㎞씩 설정된 구역이다.

 

그러나 비무장지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남측 80∼90개, 북측 150∼160개의 GP(소초)가 설치돼 있으며, 북한의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사거리 54∼60㎞에 이르는 장사정포가 밀집된 곳이다.

 

이 때문에 비무장 지대가 아니라 '중무장 지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DMZ의 평화적 이용은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DMZ에 있는 남북 GP와 중화기를 철수해 평화지대로 만든 뒤 남북이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민간단체에서도 DMZ의 평화적 이용에 큰 관심을 갖고 각자 구상과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남북 군사 대치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인 DMZ에서 양측이 밀집된 병력을 철수하고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면 서로가 높은 수준의 신뢰를 쌓는 일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DMZ 공원 조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얼마나 진전되고 상대에 대한 신뢰가 조성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남북 대화 무드가 한창 무르익던 2007년 정상 회담 때도 김 위원장은 노 대통령의 제안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면에서 남북이 14일 합의한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이 어떻게 실현되느냐는 앞으로 DMZ 공원 조성의 성사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은 신뢰가 쌓여야 큰 신뢰로 발전할 수 있다'는 박 대통령의 평소 대북 정책 기조에서 볼 수 있듯이 현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과제인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성패는 다음 단계의 협력으로 가는 관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최근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과의 면담에서 "개성공단이 잘 되야 DMZ 공원도 잘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DMZ 공원 구상 발표 이후 통일부 내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한 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로, 이를 토대로 보완과 검토를 거쳐 적절한 때에 북한에 정식 논의를 제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분단과 대립의 상징인 DMZ를 평화 공원으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효과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의지"라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15 17: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