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서민경제 돕는다더니 총선용 추경?

메르스 피해 서민경제 돕는다더니 총선용 추경?

지방비 분담 182억원 적게 냈는데 사업은 계속

올해도 지방비 32억원 덜 냈는데 추경까지 해줘

박완주의원“총선용 추경편성 의혹 해명해야”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메르스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서민경제를 위해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특정지역의 특혜성 도로 사업이 포함돼 총선용 논란을 빚고 있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사진 ․ 천안을)의원은 정부의 2015년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본예산에서 추진되어야 마땅한 특정지역 도로 사업이 포함돼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 석동-소사간 도로사업에 올해 110억원의 당초 예산액을 편성하고는 이번 추경을 통해 106억원을 증액시켜 모두 216억원의 예산안에 대해 국회동의를 요청했다.<표1 참조>

 

석동-소사 도로는 2007년~2018년까지 2864억원을 투자해 부산신항~창원공단 등을 연결하는 길이 7.1㎞ 폭 20m의 왕복 4차로다.

 

하지만,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5대5)로 부담하는 매칭사업임에도 현재까지 지자체가 부담액을 내지 못한 금액이 182억을 넘어서면서 집행 가능성조차 낮은 상태다.<표2 참조>

 

특히 지난 2010년 국비는 147억원을 분담했지만 지방비는 95억원이 적은 50억원에 불과했는데도 2011년 또 다시 국비 200억원 지방비 50억원 분담이란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도 국비와 지방비 분담은 당초 110억원과 78억원으로 지방비가 32억원이나 적게 분담해 특혜시비가 또 다시 일었는데도 추경까지 편성하자 특혜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율 역시 34%에 불과한 상황에서 추경예산에 따른 공기단축 효과(’18년 1분기→17년 3분기)도 6개월 정도에 불과해 조기완공에 따른 기대효과도 의문시 되고 있다.

 

더욱이 특정 인물의 내년 총선출마 하마평이 나도는 지역에 특혜성 사업추진은 공연한 의혹과 논란만 키우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것” 이라며 “특정지역을 겨냥한 총선용 예산을 끼워 넣는 것에 대해 정부가 해명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끝>

 

[표1]

석동-소사간 도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14년도 예산	’15년도 본예산(A)	’15년도 추경안(B)	증 감 (B-A)
					(B-A)/A
석동-소사간 도로	11,000	11,000	21,600	10,600	96.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2]

 

국비·지방비 매칭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누계
국 비	1,200	100	3,000	14,655	20,000	3,000	9,910	11,000	11,000	73,865
지방비	1,200	100	3,000	5,000	5,000	7,100	9,910	16,500	7,820	55,63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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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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