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추경에 전통시장 지원은 0원

15-7-9국회-메르스 피해 추경에 전통시장 지원은 0원

중기청은 전통시장 살리기에 관심 없다?

박완주의원“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 발행 포함해야”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메르스와 가뭄 피해를 입은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정작 전통시장관련 지원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사진 ․ 천안을)의원이 정부의 2015년 중소기업청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관련 지원금액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중기청)은 신용보증기관출연,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등 일반회계 5개 부분과 창업기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중진기금 7개 부분에 대해 1조 100억원의 증액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표1 참조>

 

하지만,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항목 어느 곳에서도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예산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충남도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경북도, 충북도 등 전국 지자체들은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에 나서는 상황에서 정작 중기청은 전통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 지적됐다.

중기청이 메르스로 고통받는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최소한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는 등 이용 촉진 및 내수활성화 유도하는 추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박완주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당초 2015년 4000억으로 편성되어있는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을 8000억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발행수수료(7.0%) 280억원을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7월 6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하여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된다.

박완주 의원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피해가 가장 극심한 전통시장을 철저히 외면한 추경은 국민을 도외시하는 현 정부의 실태를 나타내준다” 며 “메르스 사태로 인한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에 대한 방안이 추경에 포함돼야한다”고 밝혔다.<끝>

 

[표1]

세출(지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단위사업-세부사업)	2014년 예산	2015년 본예산(A)	2015년 추경안		증감 (B-A)
			요구	조정(B)		%
합계(전체)	11,516,495	12,371,437	13,381,469	13,381,469	1,010,032	8.2
합계(추경대상)	4,277,326	4,479,211	5,489,243	5,489,243	1,010,032	22.5
[일반회계]	852,101	737,445	957,461	957,461	220,016	29.8
신용보증기관출연 (1131-881)	150,000	50,000	170,000	170,000	120,000	240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1132-301)	102,200	28,500	68,500	68,500	40,000	140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3131-301)	42,393	70,605	75,605	75,605	5,000	7.1
창업저변확대 (5132–301)	33,790	33,794	41,794	41,794	8,000	23.7
일반회계에서 중진기금으로 전출금 (8420-881)	523,718	554,546	601,562	601,562	47,016	3.8
[중진기금]	3,425,225	3,741,766	4,531,782	4,531,782	790,016	21.1
창업기업자금(융자) (5152–301)	1,300,000	1,300,000	1,500,000	1,500,000	200,000	15.4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261–301)	835,000	1,027,000	1,127,000	1,127,000	100,000	9.7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융자) (2161–301)	350,000	300,000	370,000	370,000	70,000	23.3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1260–301)	100,000	145,000	505,000	505,000	360,000	248
재도약지원자금(융자) (5262–301)	170,000	199,000	212,000	212,000	13,000	6.5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5264–301)	100,000	160,000	202,000	202,000	42,000	26.3
차입금이자상환 (5154–302)	570,225	610,766	615,782	615,782	5,016	0.8

 

*출처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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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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