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3일(금) 신동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제안한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은행법 개정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방사능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으로서 총괄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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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7. 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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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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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 2 (누계) |
15,161 |
386 |
136 |
18 |
4 |
43 |
4 |
77 |
16 |
37 |
2 |
44 |
15,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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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 3 |
1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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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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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5,173 |
387 |
136 |
18 |
4 |
43 |
4 |
77 |
16 |
37 |
2 |
44 |
15,941 |
※ 처리 건수: 5,508건
- 본회의 가결 2,417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918건(대안반영 2,793건, 일반폐기 125건),
철회 167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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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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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9 |
201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15.7.3 |
•2014년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관기관에대한국정감사결과감사실시내용,시정및처리요구사항등을포함한결과보고서를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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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0 |
전시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의원등10인) |
15.7.3 |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전시산업발전에관한사항을관계중앙행정기관등과협의하기위한‘전시산업발전협의회’로대체하고,관련전문가로구성된자문단을운영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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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1 |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등14인) |
15.7.3 |
•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가될수없는자에국가기관등에따라설립된기관및그기관의퇴직자로구성된법인․단체및그법인․단체또는금융지주회사등이출연․출자하여사실상의지배력을행사하는법인․단체등을추가하고,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로등록할수있는자에한국산업은행및중소기업은행등을추가하는등시행령에위임되어있는방카슈랑스에대한규제를직접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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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2 |
항공보안법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등12인) |
15.7.3 |
•운항중인항공기내에서의소란행위에대하여처벌을강화하고,기장등의업무를위계또는위력으로써방해하는행위에대하여처벌하는조항을신설하며,승객의협조의무위반에대한처벌의전제요건이던기장의사전경고관련내용을삭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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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3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등14인) |
15.7.3 |
•유죄의선고를받은자가사망하였을경우에는그친족이재심을청구할수있도록재심청구권자의범위를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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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4 |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의원등11인) |
15.7.3 |
•최저임금결정시고려사항으로‘근로자와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의생계비’와‘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및그밖의사정’을명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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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5 |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등10인) |
15.7.3 |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근거를마련하고,인터넷전문은행의법정최소자본금을250억원으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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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6 |
전원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등12인) |
15.7.3 |
•시행령에위임되어있는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구성요건을규정하고,주민대표또는지방의회가추천하는전문가를위원회의위원으로할수있도록함. •다른법률에따른인․허가등을받은전원개발사업도주민대표와협의를거친경우협의사항을반영한실시계획을작성․제출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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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7 |
외국인투자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등10인) |
15.7.3 |
•현행법의목적조항에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을위해외국인투자에대하여필요한관리를함을명시하고,외국인투자의제한사유에대한민국경제의원활한운영을현저히저해하는경우를추가하며,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외국인투자제한사유해당여부에관한사항을심의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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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8 |
자동차경주법안(황주홍의원등53인) |
15.7.3 |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시설을이용하여외국인을대상으로한자동차경주를할수있도록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또는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등경주사업자의자동차경주업영업을허가할수있도록함. -내․외국인의자동차경주장또는장외경주장출입에대하여입장료를부과하고,외국인에한하여승자투표권을판매하도록함. -경주사업자가자동차경주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손실보전준비금및시설환경개선준비금등을부과할수있도록하며,경주사업자의수익금을공익사업및지역개발을위하여사용하도록함. -사행성을제한및공정성을유지를위하여각종부정행위또는불법행위에대한벌칙등을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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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9 |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등12인) |
15.7.3 |
•전문위원회위원에대해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에준하는정치활동의금지,결격사유및제척․기피․회피사유를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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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0 |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등12인) |
15.7.3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설계수명기간이만료된후계속운전하려는경우변경허가를받도록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정보공개의무대상에원자력이용시설에대한건설허가및운영허가관련신청에관한사항을포함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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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1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등11인) |
15.7.3 |
•방사능재난이발생한경우국무총리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장으로서총괄지휘를할수있도록법률에명시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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