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내심 한계"…개성공단 '중대조치' 고비(종합2보)

통일부 성명…"北, 책임있는 말·행동으로 의지보여라"

 

회담수용 및 北태도변화 촉구, 기업 피해보상도 요구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홍지인 기자 = 정부는 4일 개성공단 사태해결을 위한 마지막 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침묵이 일주일째 계속되자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와 우리측 회담 제의 수용을 압박했다.

 

특히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북한에 피해보상 등 책임 있는 조치도 재차 요구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원하는 우리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북측이 진심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길 원한다면, 진정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고 여긴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은 북한의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예고한 대로 '중대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명분쌓기용 수순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 "북측이 또다시 정치·군사적 이유로 공단 운영을 중단시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지속되면 공단이 재가동돼도 제대로 기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서 북한에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약속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 지난 4개월간의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투자자산 4천500억원, 영업손실 3천억원, 신용상실 및 판로 문제)와 남북협력기금 등 관련 자금 사용(입주기업 미수금 1천300만달러, 피해기업 대출 800억원) 내역을 일일이 성명에서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북한측의 일방적 조치에서 초래된 만큼 북한 당국은 기업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무(無)응답으로 마지막 실무회담이 성사되지 않는 가운데 이처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북한에 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제의했으나 북측의 답변은 아직 없는 상태다.

 

정부는 전통문에서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북한의 명확한 약속이 없으면 '중대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주 중 본격적으로 중대조치의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예정대로 5∼9일 휴가를 떠날 예정이기 때문에 중대조치 실행시기는 이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정부의 경협보험금 지급을 개성공단 정리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5일까지 심의를 끝내고 이번 주부터 110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경협보험금(모두 2천8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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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04 17: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