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가뭄 피해 극복과 무관한 ‘끼워넣기 예산’ 안돼.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전순옥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업설명자료”(이하 산업부 추경안)를 분석한 결과 메르스,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의 추경 분석 결과 우려가 현실로. 메르스, 가뭄 피해와는 연관성 제로

 

산업부는 총 9개 사업에 3,418억원 상당의 추경안을 수립하였다. 세부 사업별로증액된 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1,5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1,000억원,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677억원, 석동-소사간 도로 개설 사업비 106억원,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에 70억원 등이다. 그런데 산업부의 추경안은 메르스나 가뭄피해 극복과는 별 연관성이 없을뿐더러 굳이 추경에서 편성해야 할 시급한 예산도 아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는 년도별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원 예산을 세워 지출하면 되는 사업이고,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다. 무역보험기금 확대가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도 미지수이다. 수출기업 경쟁력은 대․내외적 경제 여건, 기업 자체의 경쟁력 확보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지 단지 보험과 보증을 확대하여 수출을 늘리겠다는 주장은 침소봉대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산업부 추경안 중에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예산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실정이다.

 

산업부 추경안의 세부 내역 사업을 들여다보면 황당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으로 70억원을 증액했는데 이중 32억원이 ‘경제사절단 파견 및 상시 비즈니스 지원’ 예산이다. 이 사업은 대통령 해외 순방이나 해외정상의 국내 방한 시에 경제 관련 상담회,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비용이다. 심지어 정상외교 성과확산 간담회 개최와 우수사례 보고서 발간, 대국민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의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석동- 소사간 도로 건설비용 증액도 선심성 예산 의혹이 짙다. 추경 수립 원칙에도 어긋나고 효과 또한 매우 의문시 되는 사업에 나라 빚 까지 내면서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부 추경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국가재정 훼손 방지 필요

 

이번 추경은 약 15조원 상당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중 산업부 예산은 약 3% 내외의 적은 예산으로 전체 추경을 판단하기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산업부 추경안은 메르스와 가뭄 피해 극복이라는 추경 원칙에는 매우 부적합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아울러 여권 일각에서도 추경에 대한 효과, 추진 방식 등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분명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적합한 사업을 대상으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략적인 추경규모를 정하고 그에 따른 각 부처별 사업 ‘끼워넣기식’접근은 부작용만 양산하고 국가재정만 악화시킬 뿐이다.

 

전순옥 의원은 이번 산업부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메르스, 가뭄 피해 대책과 무관한 추경이 일부 확인되었다. 각종 회의 개최, 도로건설 용도의 추경안 매우 부적절하며, 나라 빚만 늘리는 무책임한 행정이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정부는 추경 확정 이전까지 메르스, 가뭄피해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는 추경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로 국가재정 훼손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일 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한 결과 7월 3일(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추경의 규모와 세부적인 내용은 비밀에 부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추경 관련해서 메르스와 가뭄피해 극복을 위한 맞춤형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업 효과는 떨어지고, 국가재정만 악화시키는 추경은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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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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