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예정대로 전환 희망…한국의 전환조건 충족이 중요"

 

"취임하면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긴밀히 협력할 것"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30일(현지시간)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한ㆍ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예정대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전환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를 마친 직후 연합뉴스 와 만나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달렸다(conditions-driven)"면서 이같이 말했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전환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 18일 상원 군사위 답변에서 "무기체제 획득, 지휘통제체제, 정보감시정찰(IRS) 플랫폼, 적절한 군수품 보급, 전환 준비를 비준할 올바른 보장 절차 등이 조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스카파로티 지명자와의 일문일답.

 

--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봐야 하나.

 

▲개인적 차원의 언급이지만 양국이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이라는 목표에 합의한 만큼 예정대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우리의 정책이 예정대로 전작권을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믿는다. 양국이 그 일정표를 준수하기를 바란다.

 

-- 만약 인준이 된다면 한국 정부와 어떻게 협의해볼 생각인다.

 

▲나는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정부 관리들이 이번 사안을 검토하고 다뤄나갈 것이다.

다만 인준이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의 카운터파트들과 긴밀히 대화하고 공동협력 작업을 벌여나갈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나의 기본적 입장은 전작권 전환이 2015년 12월 이전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적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이 한국의 안보에 불필요한 위험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략동맹 2015'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전환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2015년 전작권 전환이라는 목표가 이런 조건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달려있다고 보는게 중요하다. 2015년은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일정이다.

 

--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비핵화된 한반도가 우리의 목표다. 그 목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 대북 억지를 위해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아파치 헬기와 같은 전력을 한국에 추가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아는 바 없다.

 

rhd@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31 04: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