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지는 균형재정, 나라살림-대규모 적자국채 불가피

서울경제는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으로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도했다. 중동호흡기증후근(MERS·메르스) 충격에 따른 경착륙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추경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곳이 적자 국채 발행뿐이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채무도 정부가 예상했던 570조원보다 최소 10조원 이상 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임기 내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도 달성이 요원해지게 됐다.

실제로 지난 2009년과 2013년의 대규모 추경은 관리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과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수지)를 악화시키고 국가채무는 대폭 늘렸다. 정부가 28조4,000억원의 추경을 내놓았던 2009년에는 43조3,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국가채무는 1년 새 48조2,000억원 늘었다. 17조3,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한 2013년에도 재정적자가 21조1,000억원, 늘어난 국가채무는 38조9,000억원이었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해 나라 살림에서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이 되레 마이너스인 실정이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서는 돈을 마련할 방법이 아예 없다. 여기에 추경으로 세입이 줄고 세출이 늘어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이미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국채 이자비용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채가 대규모로 시장에 풀리면 채권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오르게 된다. 채권금리가 오르면 시중은행의 가산금리도 상승한다. 가뜩이나 안심전환대출 관련 주택저당증권(MBS)이 대거 풀리면서 은행의 가산금리가 오른 상황인데 여기에 불을 댕겨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은 채권가격을 떨어뜨리고 시중금리를 끌어올려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전형적인 구축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추경이 '마중물' 역할을 해 경제가 살아나야 재정건전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일부 악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경제가 살아야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고 세입이 늘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재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