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위헌 아니다"



황총리,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위헌 아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국회가 '개정 국회법'을 재의하지 않아도 위헌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을 재의하지 않고 자동 폐기되는 경우 헌법 위배라는 점에 동의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재의에 부치지 않아도)그 자체가 헌법 위배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그 자체가 위배가 되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 후)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다만 거부권은 대통령이 처리할 고유권한이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