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산심사는 예산 이상으로 중요, 상임위 차원의 결산 6월 내 마쳐야”-
- “12월 2일 예산안 법정시한,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지킬 것”-
-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 반드시 처리해야” -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정의화 국회의장은 6. 16(화) 오전 9시 국회접견실에서 상임위‧특별위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① 민생 및 경제활성화 등 주요 법안 처리, ② 정기국회 개회 전 결산 심사 완료를 당부했다.
정 의장은 “경험상 총선 직전 마지막 정기국회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제출된 법안의 다수가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선정해서 처리하여 임기 끝까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민의 세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였는지 따져 보는 결산은 예산을 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며 “최근 추가경정예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결산심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6월말까지 상임위 차원의 결산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작년 국회는 87년 이후 최초로 헌법에 정해진 기간(12월 2일) 내에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졌다”면서 “올해에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예산안 처리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기성 입법차장은 “6월 임시회 회기 대정부질문과 본회의 안건처리 고려시 실제 위원회 활동기간은 10일 이내”라면서 “남은 기간 동안 주요법안 및 결산 처리를 위해 효율적인 의사일정 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춘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7,8월 추경예산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어 그 전에 결산을 완료해야 한다”며 “결산심사결과를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고 결산 처리기한 준수 관례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사무총장, 구기성 입법차장, 김대현 사무차장, 김성동 의장비서실장, 16개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및 3개 특별위 수석전문위원, 이수원 정무수석, 김성 정책수석, 최형두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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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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