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의화의장, “세계 최고의 한국형 노인 복지 모델 정립해야”

posted Jun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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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국회의장, 전국 노인대표자 초청 오찬간담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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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정의화 국회의장은 6. 15(월) 오전 11시 대한노인회 고문 및 임원 36명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하여 오찬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정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요즘 메르스 때문에 걱정이 크신 것으로 안다”며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대응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태로 국민들게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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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이어 “독일의 비스마르크 재상이 세계 최초로 노령연금을 도입한 이후 만 65세가 노인의 기준이 되었고 이 기준을 우리나라는 물론 UN, OECD 등이 모두 따르고 있다”면서 “만 예순 여섯인 저도 노인에 해당되는데, 평균수명이 남 79세, 여 86세나 되는 오늘날에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미국 미네소타주 의학협회는 첫째, 스스로 늙었다고 느끼고 둘째,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하며 셋째, 이 나이에 그런 일을 왜 하느냐고 말하는 것을 노인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며 “결국 노인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가짐의 차원일 뿐 절대기준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또한 “최근 대한노인회의 노인 연령 기준에 관한 제안은 우리나라 노인 복지를 어떻게 만들어갈 지와 직결된 문제”라면서 “국회에서 어떻게 해야 복지사각지대를 제거하고 노인복지가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대한노인회의 용기 있는 제안이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시에 세계 최고의 한국형 노인 복지 모델을 정립해가는 생산적 논의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노인을 존경하는 사회,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귀하게 대접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현재 65세인 노인의 기준은 수많은 법과 제도에 연동되어 있어서 대한노인회의 연령 상향 조정 제안을 국회가 덮석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만큼 특위 구성 등을 통해 제도와 예산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메르스 때문에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보건과 복지를 같은 부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인 사람들이 많다”며 “노인청을 신설해서 노임문제를 전담하는 방안을 포함한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한노인회 이신 회장은 “노인기준을 70세로 상향하는 법안과 노인복지청 신설법안을 132만명의 서명을 받아 전달했다”면서 “대한노인회의 제안은 100세 시대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물꼬를 터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춘진 보건복지 위원장은 “지금의 어르신들은 무에서 유를 창분하신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서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많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기선‧김명연‧김현숙‧문정림‧박윤옥‧양승조‧최동익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홍문표‧전병헌 의원, 김성동 의장비서실장, 김승기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성 정책수석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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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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